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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0년 질의회신 사례집
번호 39 조회수 12,589
등록일 2013-12-04 오후 04:19:04
첨부파일 2010년 국토법 질의회신집.pdf (1,237 KByt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0년 질의회신 사례집 입니다.

    -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제도 및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등(총14장 132건으로 구성)

   ※ 첨부파일 - 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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