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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개발행위허가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2호에서 말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의 범위

[도시정책과-4731 , 2018·05·17]
2000·1·28· 법률 제623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시장)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종교시설 등)을 같은 건축물에 설치한 경우로서, 종교시설 등 일부용도를 의료시설(요양병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A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호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로서,

 ㅇ 법률 제6234호 도시계획법 개정법률에 따라 개정(2000·1·28·)되기 전에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에 한해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건폐율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당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여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전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한 경우에는 개정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른 입체(공간적 범위) 결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인가만으로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제2호 본문 외 각목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의 종류(건축물 용도 등)는 당초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설치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의 종류에 한정하여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시장) 부지 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의료시설(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한 시설이 아닌 새로운 시설)을 설치(또는 용도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제2호를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도시정책과-4731 , 2018·05·17〉 문의처 : 도시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