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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개발행위허가

Q

주거지역에서 개발행위 규모 제한의 기준

[도시정책과-7118 , 2015·08·11·]
 가· 주거지역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공사 중인 2차 아파트(부지면적 18,515㎡, 기존 대지에서의 경미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여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음)와 연접한 부지에 동일 사업자가 3차 아파트 건설을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부지면적 9,778㎡, 기존 대지에서 50cm를 초과하는 성토 계획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대상)한 경우 2차 아파트와 3차 아파트 부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적용하는지 여부

 나· 위의 경우 2차 아파트와 3차 아파트 부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적용해야 한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의2나목에 따라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A

  (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는 개발행위의 규모가 1만㎡ 미만인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며(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규모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여기서 개발행위의 규모란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하는 것이고(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 괄호 규정 참조), 필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하는 것인 바,

   단순히 개발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단지와 연접하여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뿐이고 그 단지와는 별개로 새로운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새로 개발되는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개발행위 규모 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일단의 사업부지를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규모 미만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등 여러 필지에 실질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위의 규모 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행위의 목적, 토지사용권 등 실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 사업 및 공사계획, 물리적으로 필지를 구분할 실익이 있는지 여부, 법령에서 정한 기준 또는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필지를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행위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라 시·도도시계획위원회(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 포함)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단일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주택법」에서 허용하는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는 단일시설물로 인정될 수 있으나, 둘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3-2-1 및 3-2-2 참조

    다만, 「주택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제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각 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도시정책과-7118 , 2015·08·11·〉 문의처 : 도시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