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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개발행위허가

Q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은 준공 전인데 도로 공사는 완료된 경우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도시정책과-9067 , 2015·09·24·]
공공주택지구 내 기반시설로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도로 공사는 완료되어 차량통행이 가능하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은 아직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보아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없는지 여부

A

 ㅇ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서는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축물의 진출입에 사용할 도로를 새로 개설하거나 이미 개설 중인 경우로서 최소한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는 개발행위허가기준 및 관련법령에 적합한 적정 진입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을 것인 바,

    공공주택지구 내의 기반시설로 도시·군계획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라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준공 전인 경우에도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해당 도로의 준공을 조건으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도시정책과-9067 , 2015·09·24·〉 문의처 : 도시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