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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지구단위계획

Q

주민제안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과 지구단위계획 내용 변경을 함께 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토지면적 기준 관련

[도시정책과-1716, 2017·02·22]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주민제안 시 대상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일부 확장하면서,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내용도 변경되는 것으로 주민제안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토지면적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A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상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ㅇ 위 동의 요건을 두고 있는 취지는 해당지역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향후 야기될 수 있는 토지소유자들 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일부 확장하면서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 내용도 변경되는 것으로 주민제안하는 경우 변경내용이 서로 다른 사항이므로 주민제안 시 동의요건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새로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되는 부분(확장되는 부분)과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각각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책과-1716, 2017·02·22〉 문의처 : 도시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