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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지구단위계획

Q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 주민의견 청취 생략 가능 여부

[도시정책과-14461, 2016·12·19]
  가·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포함)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포함)을 의제 받으려면,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다·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포함)을 의제 받은 경우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A

  ㅇ (질의 가에 대하여) 개별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에서 별도 정한 사항은 없으며,

   - 이에 대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질의 나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1항에서 지역·지구 등을 지정(변경 포함)하려면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같은 법 제3조에서 다른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등에 관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같은 법 제51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28조는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게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별도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질의 다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조에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 지역·지구 등을 지정(변경 포함)하려면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같은 법 제3조에서 다른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포함)을 의제 받은 경우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정책과-14461, 2016·12·19〉
    ※ 법제처 법령해석(16-0677) 참고 문의처 : 도시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