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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지구단위계획

Q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의 건축물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재축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정책과-366, 2016·01·13]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모기장 직조공장)로서, 지구단위계획상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임· 화재로 동 건축물이 소실된 경우 국토계획법 제82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재축이 가능한지

A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또는 용도변경은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아야 하며, 여기서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을 말합니다·

  ㅇ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재축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ㅇ 참고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특례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3장 제18절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는 바, 

   -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건축물 특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지침 3-18-4·),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기존 건축물 특례를 정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시정책과-366, 2016·01·13〉 문의처 : 도시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