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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지구단위계획

Q

지구단위계획이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배치되는 경우

[도시정책과-165, 2015·01·07]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계획한 벽면지정선 및 아케이드(또는 필로티) 관련 내용이 「건축법」 상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배치된다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 우선 적용하여 건축법에서 정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A

  ㅇ 우선, 지구단위계획은 해당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관련 법령 및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해야 합니다·

  ㅇ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폐율·용적률·건축물 높이 등을 법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건축법」 제58조에 규정된 ‘대지안의 공지’는 완화 대상이 아닙니다·

  ㅇ 특히, 해당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서 “본 시행지침의 적용내용이 건축법령 및 관련 법령 등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이들 중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귀 질의처럼 「건축법」상의 ‘대지안의 공지’와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다르다면, 즉 「건축법」의 규제내용이 지구단위계획 내용보다 강화된 것이라면, 「건축법」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정책과-165, 2015·01·07〉 문의처 : 도시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