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질의회신사례의 글번호, 질의제목, 회신일을 보여줍니다.
글번호 질의제목 회신일
257 농림지역의 보전산지에서 작물재배사 허가 신청시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아 도로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2012-08-16
256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허가받은 내용중 다른 사항은 변경 없이 개발 행위자만 변경될 경우 2010-01-14
255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시 원형지내 공작물의 공사계획도면 없이 실시계획 승인된 사항이 개발행위허가를 의제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012-02-07
25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서 말하는 지구단위계획에 ‘계획도’와 ‘계획조서’ 뿐만 아니라 ‘계획설명서’도 포함되는지 2014-09-26
253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임시적으로 사용코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건축용도 등)에 적합하여야 하는지 2011-05-04
252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토지와 인접한 산업단지간 공동건축 가능 여부 2014-04-11
2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4조에서 말하는 ‘건축물’의 적용 범위 2011-04-12
249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한 후 지구단위계획을 입안중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3년이 경과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실효되는 경우 현재 입안중인 지구단위계획도 실효되는지? 2012-08-31
248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내용에 용도지역간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면,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2014-05-20
247 근린상업지역보다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개공지를 법정의무면적보다 초과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201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