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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의 글번호, 질의제목, 회신일을 보여줍니다.
글번호 질의제목 회신일
302 새로 검출된 수질유해물질이 있는 경우 계획관리지역내 폐수배출시설 입지허용 여부 2013-06-12
30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의 범위 2012-11-19
300 일반상업지역에서 위락시설을 소매점으로, 근린생활시설을 단란주점,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 허가 가능 여부 2013-05-28
299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4 제2호 사목에서 말하는 도로의 의미 2013-01-18
298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원할 때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011-03-31
297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공개 청구할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지 2013-06-19
29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3조의3 제1항의 해석 2012-06-22
295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판단의 기준과,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건축물, 공작물의 10%미만 변경의 의미는 2010-03-18
29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2012-08-11
293 사립학교법인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2012-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