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안내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는 토지이용 관련 규제와 절차를 체계적으로 유형화하여, 토지이용계획, 규제내용, 인허가 절차 등을 쉽게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주요 서비스로 토지이용계획, 행위제한정보, 규제안내서, 고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 필지별 지역·지구 등의 지정여부와 행위제한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 행위제한정보 지역지구 안에서 가능한 토지이용행위 및 제한.조건사항 등을 알려드립니다.
- 규제안내서 건축물 건축 등을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허가 기준, 절차,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 고시정보 새롭게 지정 및 변경되어 고시된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 · 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1.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복잡한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역 · 지구등의 신설 등을 제한하고, 기존의 지역·지구등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합니다.
- 새로운 지역 · 지구등의 신설제한 (법 제5조 및 제6조)
- 유사목적 · 중첩규제 지역·지구등의 통·폐합(법 제13조)
지역 · 지구 등 현황(16년 12월 기준)
| 구분 | 소관부처 | 관계법령 | 지역 · 지구 |
|---|---|---|---|
| 합계 | - | 303 | 711 |
| 법률 | 17(위원회 1포함) | 97 | 242 |
| 대통령령 | 4 | 4 | 48 |
| 부령 | 1 | 1 | 1 |
| 자치법규 | 137개 시·도 | 201 | 420 |
2. 토지이용규제의 투명화
지역 · 지구등을 지정 시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주민의견청취 및 지형도면 고시 등의 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합니다.
- 주민의견 청취절차 의무화(법 제8조제1항)
- 지역·지구등 지정시 지형도면등의 고시 의무화(법 제8조 제2항 내지 제9항)
3. 토지이용규제의 전산화
토지이용규제의 정보화를 통한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과 국민의 토지이용편의를 제고합니다.
-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법 제12조)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발급 (법 제1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