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06 이전 개인정보보호방침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방침 안내입니다. 이는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국토교통부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서론

국토교통부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부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여기는 국토교통부 웹사이트입니다. 우리부 홈페이지의 이용에 대해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및「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방침의 적용을 받는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으며,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부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개인정보

여러분이 우리부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민원만족도 조사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 정보

이용자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우리부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링크 사이트·웹 페이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여러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됨으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우리부의 웹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책임관 : 정책기획관 손태락
이 메 일 : str2000@mltm.go.kr
전화번호: 02-2110-8120
주 소 : 우)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1) 과천중앙청사 4동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국토교통부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
파일명
법령근거 목적 주요항목 보유
기간
비고
부동산거래파일
(부동산신고,
주택거래신고,
부동산검인 등)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주택법 부동산등기특별 조치법 부동산거래정보
관리
(통계, 정책자료 등)
주민등록번호,휴대폰번호,외국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각종자격면허번호,성명,전화번호,주소,생년월일,자산정보(부동산-주택/대지/건물 등, 동산-자동차/주식/현금보유 등),국적 영구
외국인
토지취득화일
외국인토지법 부동산거래정보
관리
(통계, 정책자료 등)
주민등록번호,휴대폰번호,외국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각종자격면허번호,성명,전화번호,주소,생년월일,자산정보(부동산-주택/대지/건물 등, 동산-자동차/주식/현금보유 등),국적 영구
민원접수

처리파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인의
민원처리
주민등록번호,휴대폰번호,성명,전화,주소,생년월일,성별 준영구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목록
개인정보파일명 목적 주요항목 보유기간 비 고
용산공원 홈페이지
회원관리
용산공원 홈페이지 회원에 대한 정보제공 이메일,휴대폰번호,성명,전화번호 회원탈퇴시까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국토교통부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보유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정보의 이용을 당해 기관내의 특정부서로 제한할 수 있다.

⑤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처리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은 제공기관의 동의 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개인정보일지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우리부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의 위탁 관리

우리부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하고 있으며, 실태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다음의 개인정보파일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열람청구 가능 목록
보유부서 개인정보파일명 열람장소 비고
주택건설공급과 부동산거래파일
(부동산신고, 주택거래신고, 부동산검인 등)
외국인토지취득파일
지자체 민원실
(지적, 토지, 부동산)
고객만족센터 민원접수및처리파일 국토교통부 고객만족센터
용산공원추진기획단 용산공원 홈페이지 회원관리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열람청구 절차(「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청구,청구인(정보주체)이 보유기관장에게 서식에 따른 청구를 하면 7일이내에 결정통지서가 송부되며, 열람시행은 청구 접수 후 15일이내에 가능합니다.

다음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의 소속·성명, 이메일 등 연락처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부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과 우리 부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책임관 : 정책기획관 손태락
이 메 일 : str2000@mltm.go.kr
전화번호: 02-2110-8120
주 소 : 우)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1) 과천중앙청사 4동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문의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문의 부서 안내
보유부서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
책임관/취급자
연락처
전화번호
(fax)
이메일 비고
주택건설공급과 부동산거래파일(부동산신고, 주택거래신고, 부동산검인 등)
외국인토지취득파일
주택건설공급과장/업무담당자 2110-8260
(504-9191)
pskkyt@mltm.go.kr
고객만족센터 민원접수및처리파일 고객만족센터장/업무담당자 2110-8910
(2150-1000)
sgilee1@mltm.go.kr
용산공원추진기획단 용산공원 홈페이지 회원관리 참여홍보과장/업무담당자 3483-6508
(3483-6531)
greenapril32@mltm.go.kr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