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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지침을 수립 · 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2017년 03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개인정보 처리항목 없음

  • 단, 익명사용으로 인한 피해 방지 및 게시물 관리를 위해 I-PIN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합니다.(개인정보는 별도로 저장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국토교통부" 입력하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 보유합니다.

1. 개인정보 처리 자료 없음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의 수사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②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처리됩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전화 상담 운영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 수행업체
수탁업체명 : (주)쿱스커뮤니케이션
주소 : (0858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위탁내용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운영, S/W유지보수, 상담센터 운영

② 국토교통부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 · 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 · 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게시물 삭제요구
  •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④, 제36조 ①, 제37조 ②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⑥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 · 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 항목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1.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달성 후 즉시 파기됩니다.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전자적 파일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는 파쇄 또는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정의경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기진영
전화번호 : 044-201-3723
이메일 : creep1@korea.kr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421호

2. 정보주체께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안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국번없이) 118번 (privacy.kisa.or.kr)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국번없이)1301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182 (cyberbureau.police.go.kr)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7.03.16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