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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승인 고시
담당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문의처 054-537-7574
고시구분 변경 고시일 2020-01-13
지역
  • 경상북도 상주시 공검면 양정리 158
열람장소 상주시청 도시과
첨부파일 0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jpg (2,862 KByte)
02_도시계획시설(학교) 폐지(안) 지형도면 고시도.jpg (2,579 KByte)
고시문_2.hwp (16 KByte)

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0-4호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승인 고시

 상주시 고시 제2020-4호

  

상주시 공검면 양정리 158번지 상의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조서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9

학교

공검면 양정리158번지

20,914

감)20,914

-

상고제548호

(2010.6.28.)

 

 

나) 학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9

공검중학교

▪학교시설 폐지

ㆍA=20,914㎡→0㎡

감) 20,914㎡

▪2017년 3월 1일 폐교된 공검중학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여 토지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높이고자 함

 

 

3.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상주시 도시과(☎054-537-757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01월 13일

상주시장

유의사항

  • 고시도면열람 서비스의 지형도면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4-537-75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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