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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들과 용어들을 해설한 표입니다.
용어 용어해설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
개발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발행위는 다음의 행위를 말하며,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개발행위허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하여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지정될 지역에 대해 인문·자연환경과 토지이용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하는데, 이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
개별공시지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토지에 대해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공시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당해 토지와...
개별입지 민간이 자유의사에 따라 부지를 매입하고 부지조성과 관련한 토지형질변경, 농지·산지전용허가 등의 각종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거친 후 주택·공장 등의 시설을 ...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耐力壁)·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
갱생보호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갱생보호소는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갱...
건강친화형 주택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