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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들과 용어들을 해설한 표입니다.
용어 용어해설
공연장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연법」에서는 공연장을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공원마을지구 「자연공원법」에 의하면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
공원문화유산지구 「자연공원법」에 의하면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또는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으...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공원자연환경지구는 「자연...
공유수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① 바다 :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② 바닷가 : ...
공유수면점용·사용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 준설(浚渫)·굴착, 토석채취 등으로서 공유수면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공유수면에서 다음과 ...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작물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
공작물 축조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을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