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시 제2020-162호

고        시

1.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삼리74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1호, 소3-6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10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031-324-321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 04. 08.

용  인  시  장

□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신청내용

○ 변경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수질오염 방지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인구 백암면 근삼리 74번지 일원	19,264	증)590	19,854	15.12.30 (용고497)

○ 변경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결정(변경) 사유
1	수질오염방지시설	- 사업면적 변경.	- 주차장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증가.

□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내용

○ 위   치 :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삼리74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용인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도로) 사업

- 명  칭 : 용인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1호, 소3-6호) 조성공사

○ 사업시행자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 성  명 : 용인시장 (하수시설과)

○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  정 : 실시계획인가일 ~ 2020.04.30.

- 변  경 : 실시계획인가일 ~ 2020.12.31.

○ 사업규모

- 수질오염방지시설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	1	수질오염 방지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인구 백암면 근삼리 74번지 일원	19,854	-	19,854	15.12.30 (용고497)
시행	1	수질오염 방지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인구 백암면 근삼리 74번지 일원	19,264	증)590	19,854

-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시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결정	소로	3	6	7∼17.5	국지도로	2,106	구국도17	소로1-2	일반도로	05.06.13 (용고181)
시행	소로	3	6	7∼17.5	국지도로	712	근삼리73-1	소로1-2	일반도로

※ 분할측량 성과 반영 (10,545㎡ → 10,327㎡)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따로 붙임”

○ 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수질오염방지시설 토지조서(변경)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근삼리	73	73	임	2,019	2,019	2,019	2,019	용인시
2	근삼리	73-6	73-6	임	104	104	104	104	경기도
3	근삼리	74	74	답	3,334	3,334	3,334	3,334	용인시
4	근삼리	74-5	74-5	전	1,804	1,804	1,804	1,804	용인시
5	근삼리	206-3	206-3	임	89	89	89	89	용인시
6	근삼리	206-6	206-6	임	7	7	7	7	용인시
7	근삼리	206-8	206-8	임	52	52	52	52	용인시
8	근삼리	207-3	207-3	답	818	818	818	818	용인시
9	근삼리	207-5	207-5	답	197	197	197	197	용인시
10	근삼리	208-1	208-1	답	1,574	1,574	1,574	1,574	용인시
11	근삼리	208-3	208-3	답	3,241	3,241	3,241	3,241	용인시
12	근삼리	209-1	209-1	임	350	350	350	350	용인시
13	근삼리	209-2	209-2	전	830	830	830	830	용인시
14	근삼리	209-3	209-3	전	304	304	304	304	용인시
15	근삼리	210-1	210-1	전	297	297	297	297	용인시
16	근삼리	210-2	210-2	제	721	721	721	721	용인시
17	근삼리	210-3	210-3	답	30	30	30	30	용인시
18	근삼리	210-4	210-4	천	375	375	375	375	용인시
19	근삼리	210-14	210-14	답	601	601	601	601	용인시
20	근삼리	210-6	210-6	답	464	464	464	464	용인시
21	근삼리	210-7	210-7	답	148	148	148	148	용인시
22	근삼리	210-8	210-8	전	8	8	8	8	경기도
23	근삼리	210-13	210-13	천	27	27	27	27	경기도
24	근삼리	211	211	천	345	345	345	345	용인시
25	근삼리	211-1	211-1	천	12	12	12	12	기획재정부
26	근삼리	214	214	답	37	37	37	37	용인시
27	근삼리	214-1	214-1	답	8	8	8	8	용인시
									경기도
28	근삼리	1073-1	1073-1	도	71	71	71	71	기획재정부
29	근삼리	1074-5	1074-5	구	135	135	135	135	농림수산 식품부
30	근삼리	1075	1075	도	274	224	274	224	기획재정부
31	근삼리		1075-6	도		49		49	국토교통부
32	근삼리		1075-7	도		1		1	기획재정부
33	근삼리	1075-2	1075-2	도	14	14	14	14	기획재정부
34	근삼리	209-4	209-4	임	174	174	174	174	용인시
35	근삼리	209-5	209-5	임	571	571	571	571	용인시
36	근삼리	209-6	209-6	임	229	229	229	229	용인시
37	근삼리	207-4	207-4	답	-	277	-	268	용인시
38	근삼리	207-2	207-2	답	-	567	-	138	용인시
39	근삼리	208-2	208-2	답	-	184	-	184	용인시
합 계 (㎡)					19,264	20,292	19,264	19,854

○ 소3-6호 토지조서(변경)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근삼리	1075-1	1075-1	도	235	100	235	100	국토교통부
2	근삼리		1075-8	도		25		25	기획재정부
3	근삼리		1075-9	도		85		85	기획재정부
4	근삼리		1075-10	도		25		25	국토교통부
5	근삼리	1075-4	1075-4	도	142	36	142	36	국토교통부
6	근삼리		1075-11	도		106		106	기획재정부
7	근삼리	1074-1	1074-1	구	162	17	162	17	농림수산부
8	근삼리		1074-9	구		141		141	기획재정부
9	근삼리		1074-10	구		4		4	농림축산 식품부
10	근삼리	1074-2	1074-2	구	120	31	120	31	농림수산부
11	근삼리		1074-11	구		89		89	기획재정부
12	근삼리	1074-4	1074-4	구	225	1	225	1	기획재정부
13	근삼리		1074-12	구		132		132	농림축산 식품부
14	근삼리		1074-13	구		59		59	기획재정부
15	근삼리		1074-14	구		6		6	농림축산 식품부
16	근삼리		1074-15	구		27		27	농림축산 식품부
17	근삼리	1074-6	1074-6	구	104	92	104	92	농림수산부
18	근삼리		1074-16	구		12		12	기획재정부
19	근삼리	219-2	219-2	천	696	460	696	460	국토교통부
20	근삼리		219-3	천		4		4	국토교통부
21	근삼리		219-4	천		232		232	국토교통부
22	근삼리	214-4	214-4	답	54	54	54	54	용인시
									경기도
23	근삼리	214-3	214-3	답	57	57	57	57	용인시
									경기도
24	근삼리	213-1	213-1	임	139	139	139	139	용인시
25	근삼리	211-3	211-3	천	8	6	8	6	국토교통부
26	근삼리		211-7	천		2		2	국토교통부
27	근삼리	211-5	211-5	천	115	115	115	115	국토교통부
28	근삼리	211-6	211-6	천	65	65	65	65	국토교통부
29	근삼리	211-4	211-4	천	157	117	157	117	국토교통부
30	근삼리		211-8	천		40		40	국토교통부
31	근삼리	210-9	210-9	천	146	146	146	146	경기도
32	근삼리	210-15	210-15	전	122	122	122	122	경기도
33	근삼리	210-10	210-10	전	6	6	6	6	용인시
34	근삼리	215-4	215-5	천	88	84	88	84	경기도
35	근삼리	1051-12	1051-12	천	1,159	1,159	1,159	1,159	국토교통부
36	근삼리	206-4	206-4	임	799	799	799	799	용인시
37	근삼리	205-1	205-1	천	229	229	229	229	용인시
38	근삼리	205-4	205-4	천	117	117	117	117	용인시
39	근삼리	205-3	205-3	천	337	337	337	337	용인시
40	근삼리	206-9	206-9	임	70	70	70	70	용인시
41	근삼리	206-7	206-7	임	179	179	179	179	용인시
42	근삼리	204-4	204-4	답	933	933	933	933	용인시
43	근삼리	204-1	204-1	답	521	521	521	521	용인시
44	근삼리	204-3	204-3	답	24	24	24	24	용인시
45	근삼리	220-1	220-1	천	148	148	148	148	용인시
46	근삼리	221-10	221-10	답	135	135	135	135	경기도
47	근삼리	221-9	221-9	천	143	143	143	143	용인시
									경기도
48	근삼리	221-8	221-8	답	463	463	463	463	용인시
49	근삼리	221-6	221-6	천	495	495	495	495	용인시
50	근삼리	257-1	257-1	답	228	228	228	228	용인시
51	근삼리	1071-2	1071-4	구	167	77	167	77	농림수산부
52	근삼리	73-3	73-3	임	64	64	64	64	경기도
53	근삼리	73-5	73-7	임	457	330	457	330	경기도
54	근삼리	1051-8	1051-8	천	10	10	10	10	국토교통부
55	근삼리	1051-9	1051-9	천	300	240	300	240	국토교통부
56	근삼리		1051-15	천		60		60	국토교통부
57	근삼리	1051-10	1051-10	천	69	69	69	69	국토교통부
58	근삼리	1051-13	1051-13	천	153	153	153	153	국토교통부
59	근삼리	1051-14	1051-14	천	473	421	473	421	국토교통부
60	근삼리		1051-16	천		48		48	국토교통부
61	근삼리		1051-17	천		4		4	국토교통부
62	근삼리	1078-1	1078-1	구	231	231	231	231	기획재정부
63	근삼리	1071-3	1071-5	구	-	3	-	3	기획재정부
합 계 (㎡)					10,545	10,327	10,545	1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