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시 제2021-188호

고      시

용인 GTX 역세권 일원 기 지정된‘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GTX 역세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4.  2.

용  인  시  장

해제지역

대상지역	위 치	면적(㎡)	비고
GTX 역세권 일원	기흥구 보정동, 신갈동, 마북동 일원	2,721,567

2. 해제대상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으로 아래의 행위

-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및 허가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및 토석의 채취를 위한 행위

- 죽목의 벌채 및 식재

- 기타 개발계획수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3. 해제 사유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2021.01.05.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기존 개발행위허가 제한사항은「도시개발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중복적으로 행위가 제한되는 실정으로 제한을 해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