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고시 제2020 - 206호

경산 도시관리계획(사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정정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경산시 고시 제2017-116호(2017.8.10.)로 고시한 경산 도시관리계획(사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에 착오로 인한 일부 오기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경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정정 고시 사유

◦ 중로2-24호선 기능 및 사용형태 오기 정정

2.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	경산 사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경산시 사동, 삼풍동 일원	581,772.4

2) 지구단위계획

가) 용도지역 ․ 용도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계		581,772.4	100.0
주 거 지 역		457,469.9	78.6
	제1종일반주거지역	176,964.2	30.4
	제2종일반주거지역	99,952.9	17.2
	제3종일반주거지역	180,552.8	31.0
상 업 지 역		23,622.2	4.1
	일반상업지역	23,622.2	4.1
녹 지 지 역		100,680.3	17.3
	자연녹지지역	100,680.3	17.3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 해당사항 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변경있음)

(1) 도로시설 결정조서(변경있음)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2	30	주간선 도로	3,670 (1,440)	대로 1-1	평산동 구역계	일반 도로			일부 구간 B=33m
기정	대로	3	4	25	주간선 도로	1,419 (684)	대로 1-2	대로 2-2	일반 도로
기정	대로	3	5	25	주간선 도로	1,273 (781)	대로 1-2	대로 2-2	일반 도로
기정	대로	3	6	25	주간선 도로	1,032 (312)	대로 3-5	대로 3-7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7	20	보조 간선 도로	540	대로 3-6	중로 1-8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8	20	보조 간선 도로	506	대로 3-4	대로 3-5	일반 도로
기정	중로	2	16	17	집산 도로	261	대로 2-2	소로 1-35	일반 도로
기정	중로	2	17	15	집산 도로	245	중로 2-16	소로 1-35	일반 도로
기정	중로	2	18	15 -18	집산 도로	335	중로 1-8	중로 1-8	일반 도로
기정	중로	2	19	16.6	집산 도로	267	대로 3-4	중로 1-7	일반 도로
기정	중로	2	20	16.6	집산 도로	300	대로 3-5	중로 1-7	일반 도로
기정	중로	2	21	16.6	집산 도로	298	대로 3-4	중로 1-7	일반 도로
기정	중로	2	22	16.6	집산 도로	296	대로 3-5	중로 1-7	일반 도로
기정	중로	2	23	15	집산 도로	224	대로 3-6	중로 2-48	일반 도로
기정	중로	2	24	15	집산 도로	20	대로 2-2	중로 2-18	일반 도로
변경	중로	2	24	15	특수 도로	20	대로 2-2	중로 2-18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중로	3	2	13	집산 도로	147	중로 2-18	중로 2-18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35	10.7	국지 도로	913	대로 2-2	대로 2-2	일반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36		10		국지 도로	118	중로 2-18	소로 1-37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37		10		국지 도로	65	중로 2-18	중로 3-2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38		10		국지 도로	163	중로 2-19	중로 1-8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39		10		국지 도로	165	중로 2-20	중로 1-8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40		10		국지 도로	20	중로 1-7	소로 1-38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41		10		국지 도로	20	중로 1-7	소로 1-39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42		10		국지 도로	121	중로 2-21	중로 1-7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74		8		국지 도로	160	중로 2-16	중로 2-17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75		8		국지 도로	34	소로 1-35	소로 2-174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76		8		국지 도로	75	중로 2-17	소로 2-174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77		8		국지 도로	211	중로 2-16	소로 1-35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78		8		국지 도로	288	중로 2-16	소로 2-177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79		8		국지 도로	228	소로 2-177	소로 2-177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80		8		국지 도로	20	중로 2-16	소로 2-18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81		8		국지 도로	163	소로 2-178	소로 2-177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82		8		국지 도로	158	소로 2-178	소로 2-177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83		8		국지 도로		34	소로 1-35	소로 2-178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84		8		국지 도로		133	소로 2-178	소로 2-177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85		8		국지 도로		105	소로 2-178	소로 2-177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86		8		국지 도로		654	중로 2-18	소로 2-186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87		8		국지 도로		94	소로 2-186	소로 2-186	일반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88	8	국지 도로	94	소로 2-186	소로 2-186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89	8	국지 도로	95	소로 2-186	소로 2-186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90	8	국지 도로	100	소로 2-186	소로 2-186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91	8	국지 도로	25	중로 1-8	소로 2-186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92	8	국지 도로	25	중로 1-8	소로 2-186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93	8	국지 도로	117	대로 3-4	중로 2-2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94	8	국지 도로	204	중로 2-22	대로 3-6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95	8	국지 도로	245	소로 2-194	소로 2-194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96	8	국지 도로	246	소로 2-194	소로 2-194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97	8	국지 도로	20	중로 1-7	소로 2-195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98	8	국지 도로	202	대로 3-6	중로 2-2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99	8	국지 도로	118	중로 2-23	소로 2-198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200	8	국지 도로	119	소로 2-198	소로 2-199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201	8	국지 도로	116	소로 2-199	소로 2-198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202	8	국지 도로	68	소로 2-198	소로 2-20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203	8	특수 도로	20	중로 2-24	소로 2-186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293	4	특수 도로	35	소로 1-35	소로 2-178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294	4	특수 도로	32	소로 2-181	소로 2-182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295	4	특수 도로	31	소로 2-182	소로 2-184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296	4	특수 도로	31	소로 2-184	소로 2-185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297	4	특수 도로	34	소로 1-38	소로 2-178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298	4	특수 도로	34	소로 2-177	소로 2-179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299	4	특수 도로	7	대로 2-2	소로 2-179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300	4	특수 도로	7	대로 2-2	소로 2-179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301	4	특수 도로	10	대로 2-2	소로 2-179	보행자 전용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302	4	특수 도로	10	대로 2-2	소로 2-186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303	4	특수 도로	10	대로 2-2	소로 2-186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304	4	특수 도로	23	대로 2-2	중로 2-18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305	4	특수 도로	23	대로 2-2	중로 2-18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306	4	특수 도로	27	중로 2-18	소로 1-36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307	4	특수 도로	29	중로 3-2	소로 1-36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308	4	특수 도로	26	중로 3-2	중로 1-8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309	4	특수 도로	10	대로 3-5	소로 2-186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310	4	특수 도로	138	중로 2-19	중로 2-21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311	4	특수 도로	126	중로 2-20	중로 2-22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312	4	특수 도로	32	중로 2-22	소로 2-195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313	4	특수 도로	32	중로 2-22	소로 2-196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314	4	특수 도로	41	소로 2-195	소로 2-194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315	4	특수 도로	41	소로 2-194	소로 2-196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316	4	특수 도로	10	대로 3-6	소로 2-195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317	4	특수 도로	10	대로 3-6	소로 2-196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318	4	특수 도로	10	대로 3-6	소로 2-200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2-24호선	중로 2-24호선	◦기능 및 사용형태 정정 ·집산도로 → 특수도로 ·일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기재오류에 따른 기능 및 사용형태 정정

(2) 공원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4	사동공원	근린공원	사동 655-1	40,753.0	-	40,753.0
기정	57	사동7공원	어린이공원	삼풍동 505-1	6,991.5	-	6,991.5
기정	58	사동8공원	어린이공원	삼풍동 514-1	1,661.8	-	1,661.8
기정	59	사동9공원	어린이공원	사동 643-1	1,500.0	-	1,500.0
기정	60	사동10공원	이런이공원	사동 659-2	1,663.1	-	1,663.1
기정	61	사동11공원	어린이공원	사동 668-1	1,742.1	-	1,742.1

(3) 녹지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7	녹 지	완충녹지	대로2-2호선변	6,577.8	-	6,577.8
기정	38	녹 지	완충녹지	대로3-4호선변	2,852	-	2,852
기정	39	녹 지	완충녹지	대로3-5호선변	7,512.4	-	7,512.4

(4) 학교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영남대학교	대학교	삼풍동 501-3일원	1,082.1	-	1,082.1	영남대
기정	5	학 교	중학교	사동 660	20,169.8	-	20,169.8
기정	16	학 교	초등학교	사동 661	15,118.6	-	15,118.6

(5) 연구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경북 테크노파크	연구시설	삼풍동 384 일원	215.3	-	215.3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가구

■ 단독주택용지

◦ 가구의 규모는 단변을 30∼40m, 장변은 80∼120m 기준으로 설치하되 단위별 여건에 따라 조정

■ 공동주택용지

◦ 근린편익시설 및 공급처리시설의 이용편리와 경제성 및 교통량의 분산 등을 고려한 적정한 규모 유지

■ 상업용지

◦ 지역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단변 20∼40m, 장변 100∼150m 규모로 배치

◦ 지역 간 간선가로에 접한 지역으로 생활권 중심기능 수행이 용이하도록 적정규모로 배치

■ 근린생활시설용지

◦ 지역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단변 15∼20m, 장변 80∼120m 규모로 배치

(2) 획지

■ 단독주택용지

◦ 획지규모는 평균 60평형을 기준으로 세장비는 1 : 1.5∼1.8 범위에서 계획

◦ 향후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공동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2∼3개 획지 내에서 합병을 허용

◦ 단독주택용지의 획지는 원칙적으로 분할을 금지함

■ 상업용지

◦ 간선가로변 150∼200평형, 이면도로변 100∼150평형을 기준으로 계획

◦ 상업용지의 획지는 원칙적으로 분할 및 합병을 금지함

◦ 상업용지의 입지 목적에 맞지 않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은 금지함

■ 근린생활시설용지

◦ 근린편익시설의 건축물용도와 가구의 길이를 고려하여 80∼100평을 기준으로 계획

◦ 향후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공동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획지간 합병은 허용하되 분할은 금지함(단, 37BL은 최소면적(500㎡) 이상으로 직각분할 시 분할 가능)

◦ 기존 업무시설용지(의료보험조합 용도)가 장기간 개발이 안 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변경(용도지역 하향 포함)하여 관리하고자 함.

■ 공공시설용지

◦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별 시설물계획에 적합하도록 계획

◦ 향후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해당시설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획지간 분할 및 합병을 허용

< 가구 및 획지계획 >

도면번호	가구 및 획지	면적(㎡)	비고
단독주택용지	6, 8, 15∼19, 22, 24∼25, 38∼42, 44 46, 50, 51, 53, 62, 67, 69, 71, 73∼76	83,133	·2∼3획지내 합병 허용 ·분할 금지
공동주택용지	4, 49, 56, 60, 72	142,084
상업용지	30∼31, 34∼36	13,235	·분할 및 합병 금지
근린생활 시설용지	1, 10, 12∼14, 27, 63∼66, 77 37	18,637 1,567	·합병 허용 ·분할 금지(단 37BL은 최소 면적이상으로 분할 가능)
업무 시설용지	45	1,769	·분할 및 합병 허용

라) 건축물 등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변경없음)

◦ 금회 변경되는 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용지는 개발계획 승인 당시 정한 토지이용계획에 의함

◦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 설치시「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건축물 연면적의 40%미만으로 지상 1층 이하에만 허용함

◦ 상업용지의 지정용도를 일반상업지역에 할 수 있는 행위로 지정하되, 상업용지의 입지 목적에 맞지 않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은 불허용도로 지정

◦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지정용도를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허용하는 행위로 명문화함

◦ 건폐율 및 용적률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산시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에 따름

◦ 주차장용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 높이는 주차장법의 규정을 적용

(1) 단독주택용지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6, 8, 15∼19, 22, 24∼25, 38∼42, 44 46, 50, 51, 53, 62, 67, 69, 71, 73∼76		용도	지정용도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의 40%미만으로 지상 1층 이하에만 설치 허용)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내 불허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4층이하

(2) 공동주택 용지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4, 49, 56, 60, 72		용도	지정 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25%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18층 이하

(3) 상업용지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30∼31, 34∼36		용도	지정용도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하는 행위
				불허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및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800% 이하
			높 이		15층 / -

(4) 근린생활시설용지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1, 10, 12∼14, 27, 63∼66, 77		용도	지정용도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허용용도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6층이하
	37	37	용도	지정용도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허용용도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4층이하

(5) 공공업무시설용지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45	45	용도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중 업무시설
				권장용도	경산전화국
				불허용도	-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

(6) 교육시설용지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11,54	11,54	용도	지정용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유치원 용지내 허용용도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4층이하
	58	58	용도	지정용도	중학교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6층이하
	59	59	용도	지정용도	초등학교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6층이하

(7) 공용의 청사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28 29 49-1 52	28 29 49-1 52	용도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중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권장용도	등기소, 근린공공시설, 세무서, 우체국
				불허용도	공용의 청사 및 부속건물 이외의 건축물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6층이하

(8) 종교시설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61	61	용도	지정용도	종교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

(9) 주차장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7 32 33 68	7 32 33 68	용도	지정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내 허용용도
				불허용도	주차장용 건물 및 그 부속시설 이외의 건축물
			건 폐 율		주차장법의 규정을 적용
			용 적 률
			높 이

마)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와 대지안의 공지 및 건축선의 계획(변경없음)

◦ 경산시 건축조례 및 관련법령에 의함

◦ 사동지구 37번 획지 상업용지변에 3m의 건축한계선을 삽입하여 공개공간으로 지정

- 토지소유자가 일반인의 휴식과 편의제공을 위해 벤치 및 조경·식재 등을 조성(단, 조경·식재 면적은 공개공간의 50% 이상으로 하고, 조경식재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에 따름)

- 획지 분할시 획지의 최소 면적은 500㎡로 하고, 직각분할을 원칙으로 함

바) 도시경관 조성 계획(변경없음)

◦ 근린공원 1개소(141,437㎡)를 경관 및 수림이 양호한 지역에 배치

◦ 어린이공원은 유치거리를 감안, 분산 배치하여 6개소(19,151㎡)를 조성, 1개소당 1,500㎡이상 유지하고, 주민 1인당 0.6㎡이상 확보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

◦ 도로 소음, 진동 및 각종 사고 등의 재해를 방지하고,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간선가로변에 폭 10m의 완충녹지대(21,658㎡) 설치

◦ 공용의 청사(세무서, 등기소)주변에 이용주민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휴식공간제공을 위하여 폭원 5m의 공공조경 설치

◦ 상업용지 및 일부 근린생활시설용지변에 개방감 확보를 통한 쾌적한 보행공간 조성을 위하여 폭원 3m의 공개공지 설치

사)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 주간선도로 : 사업지구를 동서로 관통하는 지방도 987호선과 사업지구 동서측 대로3류 노선을 주간선도로로 사용

◦ 보조간선도로 : 사동지역을 격자형으로 구분하는 중로1류 3개노선을 보조간선도로로 활용

◦ 집산도로 : 사업지구를 300∼400m간격으로 구분하는 중로2류 노선을 각 근린분구로 연결하는 집산도로기능 부여

◦ 국지도로 : 지구내 가구를 연결하는 폭8m∼10m의 소로개설

◦ 보행자전용도로 : 지역주민의 접근 용이성 확보를 위하여 4∼15m폭원의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 기존 차량출입허용구간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설정

-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업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로의 차량출입을 이면도로에서의 진출입으로 유도하되 기존 차량출입허용구간을 차량 출입불허구간으로 설정

아) 가설건축물 검토(변경없음)

◦ 가설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해당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의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견본 주택(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한함) 및 재해복구를 위한 가설건축물은 예외적으로 허용

자)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적용(변경없음)

◦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대수선·이전·용도변경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