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고시 제2017 - 282호

거제(상동3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거제(상동3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결정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같은 법 시행령』제25조 및『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하고,『같은 법』제32조,『같은 법 시행령』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관련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가능)는 거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10. 12.

거   제   시   장

1. 거제(상동3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 “별첨”

2. 관계도면 : 실음(게재)생략

3. 서류열람 : 거제시청 도시계획과(☎055-639-4425)

[붙임] 거제(상동3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조서

구분	구 역 명	구역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상동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형	거제시 상동동 910-13번지 일원	100,143	증 12	100,155	경남도 고시 제2012-436호 2012.10.25	-

○ 변경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변경내용	변경 사유
-	거제시 상동동 910-13번지 일원	․면적변경 - 100,143㎡ → 100,155㎡ (증 12㎡)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 토지이용계획 변경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합 계		100,143.0	증 12.0	100,155.0	100.0	100.0
주 거 용 지		63,112.0	증 46.0	63,158.0	63.0	63.1
	아파트용지	59,235.0	증 49.0	59,284.0	59.1	59.2
	근린생활시설용지	3,877.0	감 3.0	3,874.0	3.9	3.9
오픈스페이스		26,570.6	증 0.4	26,571.0	26.6	26.5
	소공원	10,934.0	증 2.0	10,936.0	10.9	10.9
	경관녹지	14,711.8	증 3.2	14,715.0	14.8	14.7
	유수지	924.8	감 4.8	920.0	0.9	0.9
도 로		10,460.4	감 34.4	10,426.0	10.4	10.4
	중 로	10,460.4	감 34.4	10,426.0	10.4	10.4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 변경 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비고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1	748	10,460.4	1	748	10,460.4	-	-	-	-	-	-
	변경	1	748	10,426.0	1	748	10,426.0	-	-	-	-	-	-
중로	기정	1	748	10,460.4	1	748	10,460.4	-	-	-	-	-	-
	변경	1	748	10,426.0	1	748	10,426.0	-	-	-	-	-	-

○ 도로 변경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22	10~20	국지 도로	748	중로 1-18호선	중로 1-18호선	일반 도로	-	경남도 고시 제2012-436호 2012.10.25
변경	중로	1	22	10~20	국지도로	748	중로 1-18호선	중로 1-18호선	일반 도로	-	경남도 고시 제2012-436호 2012.10.25

○ 도로 변경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도로	․면적변경 - 10,460.4㎡ → 10,426.0㎡ (감 34.4㎡)	확정측량에 따른 도로 면적 변경

나. 공간시설

○ 공원 변경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원	소공원	거제시 상동동 910-28번지 일원	7,012.0	-	7,012.0	경남도 고시 제2012-436호 2012.10.25
변경	공원	소공원	거제시 상동동 922-29번지 일원	3,922.0	증 2.0	3,924.0	경남도 고시 제2012-436호 2012.10.25

○ 공원 변경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	소공원	․면적변경 - 3,922㎡ → 3,924㎡ (증 2.0㎡)	확정측량에 따른 소공원 면적 변경

○ 녹지 변경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녹지	경관녹지	거제시 상동동 922-14번지 일원	12,605.0	-	12,605.0	경남도 고시 제2012-436호 (2012.10.25.)
변경	녹지	경관녹지	거제시 상동동 910-26번지 일원	2,106.8	증 3.2	2,110.0	경남도 고시 제2012-436호 (2012.10.25.)

○ 녹지 변경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	녹지 (경관녹지)	․면적변경 - 2,106.8㎡ → 2,110.0㎡ (증 3.2㎡)	확정측량에 따른 녹지 면적 변경

다. 방재시설

○ 유수지 변경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유수지	저류시설	거제시 상동동 910-7번지 일원	924.8	감4.8	920.0	경남도 고시 제2012-436호 (2012.10.25.)

○ 유수지 변경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	유수지 (저류시설)	․면적변경 - 924.8㎡ → 920.0㎡ (감 4.8㎡)	확정측량에 따른 유수지 면적 변경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00,143.0	100,155.0	-	-	100,143.0	증 12.0	100,155.0
-	A	59,235.0	59,284.0	A	상동동 910-13번지 일원	59,235.0	증 49.0	59,284.0	공동주택 (아파트)
	B	30,447.6	30,445.0	B-1	상동동 922-27번지 일원	2,473.0	감 2.0	2,471.0	근린생활 용지
				B-2	상동동 910-28번지 일원	7,012.0	-	7,012.0	소공원
				B-3	상동동 922-29번지 일원	3,922.0	증 2.0	3,924.0	소공원
				B-4	상동동 910-26번지 일원	2,106.8	증 3.2	2,110.0	경관녹지
				B-5	상동동 922-14번지 일원	12,605.0	-	12,605.0	경관녹지
				B-6	상동동 910-7번지 일원	924.8	감 4.8	920.0	유수지
				B-7	상동동 910-21번지 일원	1,404.0	감 1.0	1,403.0	근린생활 용지
도 로		10,460.4	10,426.0	-	상동동 산66번지 일원	10,460.4	감 34.4	10,426.0	도로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	상동동910-13번지 일원	용 도	• 허용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폐율	기정	• 13.42% 이하
			변경	• 13.38% 이하
		용적률	기정	• 187.12% 이하
			변경	• 186.94% 이하
		높 이	• 공동주택 : 25층 이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름)
		배 치	•시행지침 참조(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배치․형태․ 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도 참조
		형 태	•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B-1	상동동 922-27번지 일원	용 도	• 허용용도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9중 시행지침에서 허용한 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근린생활시설 : 5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전면가로를 향하거나 남향 또는 남동향이 되도록 유도
		형 태	• 건축물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으로 계획
		색 채	•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 친환경 색채 권장
		건축선	-
B-2	상동동 910-28번지 일원	용 도	• 허용용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소공원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B-3	상동동 922-29번지 일원	용 도	• 허용용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소공원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B-4	상동동 910-26번지 일원	용 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경관녹지
B-5	상동동 922-14번지 일원	용 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경관녹지
B-6	상동동 910-7번지 일원	용 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방재시설 중 유수지
B-7	상동동 910-21번지 일원	용 도	• 허용용도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9중 시행지침에서 허용한 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근린생활시설 : 4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전면가로를 향하거나 남향 또는 남동향이 되도록 유도
		형 태	• 건축물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으로 계획
		색 채	•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 친환경 색채 권장
		건축선	• 벽면한계선 : 공공보행통로로 이용 - 중로1-22호선에 접하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적용 : 지면으로부터 높이 3.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