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시 제2019 – 241호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화달리 일원에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을 위한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204,616,585	-		1,204,616,585	100.0
관리지역	소 계	370,087,404	증)	93,439	370,180,843	30.7
	보전관리지역	140,539,887	감)	18,919	140,520,968	11.6
	생산관리지역	60,128,230	-		60,128,230	5.0
	계획관리지역	169,368,045	증)	112,358	169,480,403	14.1
	미세분지역	51,242	-		51,242	-
농림지역		781,354,186	감)	93,439	781,260,747	64.9
자연환경보전지역		53,174,995	-		53,174,995	4.4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사벌면 삼덕리 415-3번지 일원	농림 지역	계획 관리지역	93,439	100	∙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	사벌면 삼덕리 269-3번지 일원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18,919	100	∙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과 고시문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함.

4.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상주시청 도시과(054-537-757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