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고시  제 2013 - 142 호

영주시 가축사육 제한구역확대지정 및 지형도면에 대한 정정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영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지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영주시 고시 제2013-105호(2013.02.07)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3년  2 월 26 일

영   주  시   장

영주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지정 및 지형도면에 대한 정정 고시

1. 목  적

이 고시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보전,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화 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를 투명화 함에 있다.

2. 사육제한 대상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배출시설.

3. 가축사육 제한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확대지정 내용
10호이상 주거 밀집지역	소, 말, 사슴, 양은 주거 밀집지역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200m 이내 지역 (단, 닭, 오리, 개, 돼지, 젖소는 500m 이내 지역)
10호미만 주거 밀집지역	소, 말, 사슴, 양은 주거 밀집지역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150m 이내 지역 (단, 닭, 오리, 개, 돼지, 젖소는 300m 이내 지역)
수도법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부터 500m 이내 지역,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로 부터 500m 이내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상·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진흥법	관광지, 관광특구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부터 500m이내 지역
학교보건법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하천법	국가 및 지방하천으로 부터 200m이내 지역
도로법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경계로 부터 200m 이내지역 (단 고속국도는 500m 이내 지역)
기타	영주댐․금계지․순흥지․단산지․부석지․성곡지 200m 이내 집수구역

1) 주거밀집지역 주택간의 거리는 부지경계로부터 50m이내로 한다.

(부지경계선이라 함은 건물 외벽으로부터 적용한다)

2) 제한지역에 설치된 기존 축사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증축(20% 이내) 및       개축․재축을 할 수 있다.

3) 고시일 이전에 가축사육을 위해 관련법에 의거 인․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고시일 이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내역

구분	읍면동	행정구역 면적(㎡)	당초		정정		증감		비고
			제한구역 면적(㎡)	비율	제한구역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닭, 오리, 개, 돼지, 젖소	동지역	60,802,240.0	60,272,820.7	99.1	57,915,760.1	95.3	감)2,357,060.6	3.9	감소
	풍기읍	76,758,362.6	76,623,423.1	99.8	76,435,950.1	99.6	감)187,473.0	0.2
	이산면	54,198,549.0	51,637,295.1	95.3	47,972,400.8	88.5	감)3,664,894.3	7.1
	평은면	63,078,194.6	53,706,820.1	85.1	48,030,270.9	76.1	감)5,676,549.2	10.6
	문수면	41,953,527.9	40,505,004.6	96.5	39,222,789.0	93.5	감)1,282,215.6	3.2
	장수면	41,954,645.8	40,314,463.7	96.1	38,618,027.4	92.0	감)1,696,436.3	4.2
	안정면	43,844,593.4	41,229,718.1	94.0	39,238,808.8	89.5	감)1,990,909.3	4.8
	봉현면	51,957,918.5	41,822,572.5	80.5	38,463,855.3	74.0	감)3,358,717.2	8.0
	순흥면	54,327,953.7	53,969,784.0	99.3	53,037,779.7	97.6	감)932,004.3	1.7
	단산면	92,222,704.4	89,231,164.6	96.8	85,811,159.6	93.0	감)3,420,005.0	3.8
	부석면	91,806,682.3	81,158,030.3	88.4	79,029,228.6	86.1	감)2,128,801.7	2.6
	합계	672,905,372.2	630,471,096.8	93.7	603,776,030.3	89.7	감)26,695,066.5	4.2

구분	읍면동	행정구역 면적(㎡)	당초		정정		증감		비고
			제한구역 면적(㎡)	비율	제한구역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소, 말, 사슴, 양	동지역	60,802,240.0	51,874,311.4	85.3	49,337,042.2	81.1	감)2,537,269.2	4.9	감소
	풍기읍	76,758,362.6	74,391,280.0	96.9	73,511,529.4	95.8	감)879,750.6	1.2
	이산면	54,198,549.0	39,322,251.3	72.6	35,845,910.1	66.1	감)3,476,341.2	8.8
	평은면	63,078,194.6	38,585,399.7	61.2	36,443,074.1	57.8	감)2,142,325.6	5.6
	문수면	41,953,527.9	30,502,838.8	72.7	28,518,389.7	68.0	감)1,984,449.1	6.5
	장수면	41,954,645.8	32,101,226.8	76.5	29,156,441.0	69.5	감)2,944,785.8	9.2
	안정면	43,844,593.4	31,809,076.0	72.5	30,064,912.4	68.6	감)1,744,163.6	5.5
	봉현면	51,957,918.5	30,726,892.3	59.1	28,973,248.7	55.8	감)1,753,643.6	5.7
	순흥면	54,327,953.7	49,663,188.1	91.4	48,272,709.6	88.9	감)1,390,478.5	2.8
	단산면	92,222,704.4	77,596,462.1	84.1	75,093,529.1	81.4	감)2,502,933.0	3.2
	부석면	91,806,682.3	67,569,104.4	73.6	65,138,865.6	71.0	감)2,430,238.8	3.6
	합계	672,905,372.2	524,142,030.9	77.9	500,355,651.9	74.4	감)23,786,379.0	4.5

5. 정정사유 : 대상지역 및 면적에 대한 정정

6.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영주시 녹색환경과 비치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등재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7. 주민의견 청취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경미한 사항으로     생략함.

8. 기타문의사항은 영주시청 녹색환경과(☎639-6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제1조(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관련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한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