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고시 제2017 - 150호

웅양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

거창군 고시 제2011-03(2011. 1. 17.)호, 거창군 고시 제2011-21(2011. 3. 28.)호, 거창군 고시 제2012-80(2012.7.13), 거창군 고시 제2013-98

(2013.8.26)호, 거창군 고시 제2014-87(2014.7.28)호 거창군 고시 제2015-164(2015.12.17)호로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고시된 웅양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행정조치 미 이행 등으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2.  6.

거 창 군 수

1. 산업단지의 명칭 : 웅양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일 성 대표이사 김영성

나.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산136

3.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남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산136번지 일원

나. 면  적 : 68,613㎡

4. 감독처분 내용 및 사유

가. 처분내용 : 웅양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나. 사   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8조

1)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대로 사업 미 시행

2) 행정조치 미 이행

5.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폐지)

가. 토지이용계획(폐지)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68,613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36,555	53.3
녹지용지	소공원	2,427	3.5
	완충녹지	13,058	19.0
공공시설 용지	도로	12,138	17.7
	배수지	1,038	1.5
	유수지	1,142	1.7
	오수처리시설	658	1.0
	대체구거	480	0.7
	주차장	1,117	1.6

나. 기반시설계획(폐지)

1) 도로 계획(폐지)

가) 총괄표(폐지)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계	3	780	12,138	-	-	-	2	704	11,829	1	76	309
중 로	2	704	11,829	-	-	-	2	704	11,829	-	-	-
소 로	1	76	309	-	-	-	-	-	-	1	76	309

나) 도로 결정조서(폐지)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2	40	18	집산 도로	102	중로 2-33	죽림리 산136	일반 도로	산업 용지	-	-
신설	중로	2	41	15	집산 도로	602	죽림리 산137-1	죽림리 산137-1	일반 도로	산업 용지
신설	소로	3	230	4	국지 도로	76	죽림리 산137-1	죽림리 산137-1	일반 도로	중2-41~배수시설

2) 주차장 계획(폐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주차장	웅양면 죽림리 산136일원	379	379	379
신설	-	주차장	웅양면 죽림리 산137-1	379	738	738

3) 녹지시설 계획(폐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1	녹지	완충녹지	웅양면 죽림리 산136일원	13,058	13,058	13,058

4) 공원 계획(폐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9	공원	소공원	웅양면 죽림리 산136	1,002	1,002	1,002
신설	20	공원	소공원	웅양면 죽림리 산136	1,425	1,425	1,425

5) 방재시설 계획(폐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유수지	저류시설	웅양면 죽림리 408번지 일원	1,142	1,142	1,142	-

6) 상수도시설 계획(폐지)

❍ 용수량

구 분	용수량(㎥/일)	비 고
계	21.5	계획용수량 : 21.5㎥/일 생활용수는 2012년 완공되는 웅양지방상수도에 상수도급수 신청을 하여 사용할 계획
생활용수	21.5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5	죽림배수시설	웅양면 죽림리 산136일원	1,038	1,038	1,038

7) 환경기초시설 계획(폐지)

❍ 하수도 설치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3	하수도	죽림 하수처리장	웅양면 죽림리 408번지 일원	658	658	658	-

❍ 하수량

구 분		하수량(㎥/일)	비 고
계		19.32	계획하수량 : 19.32㎥/일 죽림 하수처리장 설치
생활하수	산업시설	19.32

6. 재원조달계획(폐지)

가. 자금조달 : 사업시행자, 거창군(폐지)

나. 자금조달계획(폐지)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원별 투자	구성비(%)	비고
합 계		5,146	100.0
시행자	계	5,007	97.3
	자부담	2,940	57.1
	토석제공에 따른 이윤	2,067	40.2
보조금(군비)		139	2.7	오수처리시설

다. 연차별 투자계획(폐지)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계	5,146	-	-	-	-	678	700	1,668	2,100
시행자 부 담	5,007	-	-	-	-	678	700	1,668	1961
보조금 (군비)	139	-	-	-	-	-	-	-	139

라. 자금 세부 투입 계획 (폐지)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5	2016	2017	2018
합계		5,146	678	700	1,668	2,100
수입	계	2,700	-	1,080	1,080	540
	골재판매대	2,700	-	1,080	1,080	540
지출	계	7,846	678	1,780	2,748	2,640
	골재생산비	4,140	-	1,656	1,656	828
	토지매입비	584	584	-	-	-
	인 건 비	1,638	94	112	344	1,088
	자재및장비	1,448	-	-	736	712
	기타 경비	84	-	12	12	60

7.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붙임1”(폐지)

8. 유치업종 배치계획(폐지)

구 분	코드	업 종	위치	면적(㎡)	구성비(%)
웅양 일반산업단지	합 계			36,555	100.0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Ⅰ-1	10,611	29.0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Ⅰ-2	14,611	40.5
	C28	전기장비 제조업	Ⅰ-3	5,632	15.4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Ⅰ-4	5,501	15.1

9.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폐지)

가. 주요시설 지원계획(폐지)

‣ 하수처리시설, 용수공급시설

나. 주요시설 설치계획(폐지)

‣ 용수공급설비 : 생활용수21.5㎡/일, 공업용수0톤/일,

관로(75mm. 50mm, 35mm, L=1,461m)

‣ 하수처리시설 : 처리시설19.32㎡/일, 관로(300mm, L=353m)

10.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폐지)

가. 토 지(폐지)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68,613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36,555	53.3	사업자귀속
공 공 시 설 용 지		16,573	24.2
	도로	12,138	17.7	거창군귀속
	배수지	1,038	1.5	거창군귀속
	유수지	1,142	1.7	거창군귀속
	오수처리시설	658	1.0	거창군귀속
	대체구거	480	0.7	국(농림수산식품부) 귀속
	주차장	1,117	1.6	거창군귀속
녹 지 용 지		15,485	22.5
	소공원	2,427	3.5	거창군귀속
	완충녹지	13,058	19.0	거창군귀속

나. 시설물(폐지)

구 분		규 격	수 량	관리처분계획	비고
도로	중로 2-1	B=18.0m	102.0m	거창군에 귀속
	중로 2-2	B=15.0m	602.0m	거창군에 귀속
	소로 3-1	B=4.0m	76.0m	거창군에 귀속
구조물	L형옹벽	H=3.0m~7.5m	264.6m	거창군에 귀속
	전석쌓기	H=0.6~3.0m	2,275.4m	거창군에 귀속
우수	L형측구	TY-1	1,614.0m	거창군에 귀속
		TY-2	345.6m	거창군에 귀속
	RL형측구		99.0m	거창군에 귀속
	파형강관	D250㎜	223.4m	거창군에 귀속
		D450㎜	443.0m	거창군에 귀속
		D500㎜	87.0m	거창군에 귀속
		D600㎜	115.0m	거창군에 귀속
		D700㎜	64.0m	거창군에 귀속
		D800㎜	65.0m	거창군에 귀속
		D1,000㎜	187,0m	거창군에 귀속
	철근콘크리트 수로관	400C	1,546.0m	거창군에 귀속
		1000C	98.0m	거창군에 귀속
	횡단측구	400C	46.3m	거창군에 귀속
	집수정	우수받이, 600×600×1000 1000×1000×1500	42EA	거창군에 귀속
		우수맨홀	47EA	거창군에 귀속
	산마루측구	조립식	255.0m	거창군에 귀속
	유 수 지		1개소	거창군에 귀속
오수	오수맨홀	오수받이, 오수맨홀	24EA	거창군에 귀속
	오 수 관	D250㎜, D300㎜	494.0m	거창군에 귀속
	오수처리장		1개소	거창군에 귀속
상수	상수관로	D50㎜, D75㎜, D300㎜	1,460.0m	거창군에 귀속
	소 화 전	지상식	3EA	거창군에 귀속
포장	아스콘포장	T=50cm	9,184.0㎡	거창군에 귀속
조경	차폐수목	산벚나무 외10종	19,462주	거창군에 귀속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판	주의표시	19.0EA	거창군에 귀속
	차선도색	백색 546.4㎡, 황색 329.1㎡	875.5m	거창군에 귀속
전기	가로등	팔각테파 H=10.0	19EA	거창군에 귀속
대체 구거	철근콘크리트 수로관	1000C	142	국(농림수산식품부)에 귀속

11.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1조의 사항 : 해당없음

12.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폐지)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환원)

1) 거창군 총괄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04,144,882	-	804,144,882	100.00
주거지역	소 계	4,874,062	-	4,874,062	0.61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1,464,955	-	1,464,955	0.18
	제2종일반주거지역	3,211,543	-	3,211,543	0.40
	제3종일반주거지역	137,430	-	137,430	0.02
	준주거지역	60,134	-	60,134	0.01
상업지역	소 계	347,740	-	347,740	0.04
	중심상업지역	-		-	-
	일반상업지역	347,740	-	347,740	0.04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지역	소 계	1,340,631	감)68,613	1,272,018	0.16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1,312,188	감)68,613	1,243,575	0.15
	준공업지역	28,443	-	28,443	0.01
녹지지역	소 계	25,410,348	-	25,410,348	3.16
	보전녹지지역	1,654,760	-	1,654,760	0.21
	생산녹지지역	7,713,291	-	7,713,291	0.96
	자연녹지지역	16,042,297	-	16,042,297	1.99
관리지역	소 계	246,507,735	증)66,770	246,574,505	30.66
	관리지역	8,710,815	-	8,710,815	1.08
	보전관리지역	155,603,005	증)63,700	155,666,705	19.36
	생산관리지역	3,896,987	-	3,896,987	0.48
	계획관리지역	78,296,928	증)3,070	78,299,998	9.74
농림지역		484,715,266	증)1,843	484,717,109	60.28
자연환경보전지역		40,949,100	-	40,949,100	5.09
미지정		-	-	-	-

※ 기정면적은 경상남도 고시 제2010-555호(2010년 10월 14일) 참조

2) 용도지역 결정조서(환원)

구 역 명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8,613	68,613	68,613	100.0
공업 지역	소 계	68,613	감68,613	-	-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68,613	감68,613	-
	준공업지역	-	-	-	-
관리 지역	소 계	-	증66,770	66,770	100.0
	보전관리지역	-	증63,700	63,700	92.8
	생산관리지역	-	-	-	-
	계획관리지역	-	증3,070	3,070	4.5
농림지역		-	증1,843	1,843	2.7	-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폐지) 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폐지)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22	웅양지구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산136번지 일원	68,613	68,613	68,613

다.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폐지)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68,613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36,555	53.3
녹지용지	소공원	2,427	3.5
	완충녹지	13,058	19.0
공공시설 용지	도로	12,138	17.7
	배수지	1,038	1.5
	유수지	1,142	1.7
	오수처리시설	658	1.0
	대체구거	480	0.7
	주차장	1,117	1.6

1) 토지이용계획 결정 조서(폐지)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폐지) 조서

가) 도로(폐지)

■ 도로 총괄표(폐지)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계	3	780	12,138	-	-	-	2	704	11,829	1	76	309
중 로	2	704	11,829	-	-	-	2	704	11,829	-	-	-
소 로	1	76	309	-	-	-	-	-	-	1	76	309

■ 도로 결정 조서(폐지)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2	40	18	집산 도로	102	중2-33	죽림리 산136	일반도로	산업 용지	-
신설	중로	2	41	15	집산 도로	602	죽림리 산137-1	죽림리 산137-1	일반도로	산업 용지	-
신설	소로	3	230	4	국지 도로	76	죽림리 산137-1	죽림리 산137-1	일반 도로	중2-41~배수시설

■ 도로 결정 사유서(폐지)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내용	결 정 사 유
-	중로 2류 40호선	노선신설 B=18, L=102m	기존 중로 2-33호선과 웅양일반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진입도로를 신설하고자 함
-	중로 2류 41호선	노선신설 B=15m, L=602m	웅양일반산업단지내 산업용지 및 기반시설용지를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고자 함
-	소로 3류 230호선	노선신설 B=4m, L=76m	단지내 배수지를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고자 함

나) 주차장(폐지)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주차장	웅양면 죽림리 산136일원	379	379	379
신설	-	주차장	웅양면 죽림리 산137-1	379	738	738

■ 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 정 사 유
-	주차장	주차장 신설 A = 379㎡	웅양일반산업단지계획에 따른 산업단지내 이용자들의 주차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신설
-	주차장	주차장 신설 A = 738㎡	웅양일반산업단지계획에 따른 산업단지내 회차공간 확보 및 이용자들의 주차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신설

다) 녹지(폐지)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1	녹지	완충녹지	웅양면 죽림리 산136일원	13,058	13,058	13,058

■ 녹지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 정 사 유
11	녹지	완충녹지 A = 13,058㎡	일반산업단지 지정에 따라 기존 농지 및 도로와 접하는 부분에 차폐기능의 완충녹지를 설치 하고자 함

라) 공원(폐지)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9	공원	소공원	웅양면 죽림리 산136	1,002	1,002	1,002
신설	20	공원	소공원	웅양면 죽림리 산136	1,425	1,425	1,425

■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결정내용	결 정 사 유
19	소공원	신설 : 1,002㎡	웅양일반산업단지계획에 따른 산업단지내 이용자들의 휴식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설
20	소공원	신설 : 1,425㎡	웅양일반산업단지계획에 따른 산업단지내 이용자들의 휴식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설

마) 도시관리계획(소공원⑲조성계획) 결정(폐지)조서

1. 부지총괄표(폐지)

구 분	시설명	위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1,002	1,002	1,002
신설	도 로	웅양면 죽림리 산136	108	108	108	보행자 전용도로 B=1.5m, L=60m
신설	녹 지	웅양면 죽림리 산136	894	894	894	녹지

2. 시설총괄표(폐지)

구 분	시 설 명	면 적(㎡)	시설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1,002	-	-
신 설	도로	108	-	-	보행자전용도로
신 설	녹지	894	-	-	녹지

3. 일반시설별 조서(폐지)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면적(㎡)	위 치	시설규모(㎡)			비고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합 계			1,002	웅양면 죽림리 산136	-	-	-
도로	1-1	보행자 전용도로	108	웅양면 죽림리 산136	-	-	-
녹지	1-2	녹지	894	웅양면 죽림리 산136	-	-	-

바) 도시관리계획(소공원⑳조성계획) 결정(폐지)조서

1. 부지총괄표(폐지)

구 분	시설명	위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1,425	1,425	1,425
신설	운동시설	웅양면 죽림리 산136	54	54	54
신설	녹지	웅양면 죽림리 산136	1,371	1,371	1,371	녹지

2. 시설총괄표(폐지)

구 분	시 설 명	면 적(㎡)	시설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1,425	-	-
신설	운동시설	54	-	-
신설	녹지	1,371	-	-	녹지

3. 일반시설별 조서(폐지)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면적(㎡)	위 치	시설규모(㎡)			비고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합 계			1,425	웅양면 죽림리 산136	-	-	-
운동 시설	2-1	운동시설	54	웅양면 죽림리 산136	-	-	-
녹지	2-2	녹지	1,371	웅양면 죽림리 산136	-	-	-

사) 방재시설(폐지)

■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유수지	저류 시설	웅양면 죽림리 408번지 일원	1,142	1,142	1,142	-

아) 수도공급설비(폐지)

■ 수도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5	죽림 배수시설	웅양면 죽림리 산136일원	1,038	1,038	1,038

자) 환경기초시설(폐지)

■ 하수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3	하수도	죽림 하수처리장	웅양면 죽림리 408번지 일원	658	658	658	-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폐지)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
-	I	68,613	1	웅양면 죽림리 136번지	10,611	산업 시설 용지
			2	웅양면 죽림리 136번지 일원	14,811
			3	웅양면 죽림리 136번지 일원	5,632
			4	웅양면 죽림리 136번지 일원	5,501
			5	웅양면 죽림리 136번지 일원	13,058	녹지
			6	웅양면 죽림리 산136번지	1,002	소공원
			7	웅양면 죽림리 산136번지	1,425
			8	웅양면 죽림리 408번지 일원	658	하수 처리장
			9	웅양면 죽림리 산136번지 일원	1,038	배수 시설
			10	웅양면 죽림리 408번지 일원	1,142	유수지
			11	웅양면 죽림리 산136번지 일원	379	주차장
			12	웅양면 죽림리 산137-1번지 일원	738
			13	웅양면 죽림리 405번지 일원	480	대체 구거
			14	웅양면 죽림리 산136번지 일원	11,831	도로
			15	웅양면 죽림리 산137-1번지 일원	307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폐지)

가) 산업시설 용지(폐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I - 1 I - 2 I - 3 I - 4	용도	지정용도	∙ ｢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I-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I-2), 전기장비 제조업(I-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I-4)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부대시설
			불허용도	∙ 폐수배출시설 및 특정수질,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업종 입주제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 별표4에 따른 배수배출시설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같은 법 제 34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고자하는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조 별표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건 폐 율	∙ 거창군 계획조례 및 산업단지심의위원회 (70%이하)
		용 적 률	∙ 거창군 계획조례 및 산업단지심의위원회 (250%이하)

나) 주차장 (폐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I - 11 I - 12	용도	지정 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속시설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거창군 계획조례 및 산업단지심의위원회 (70%이하)
		용 적 률	∙ 거창군 계획조례 및 산업단지심의위원회 (250%이하)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폐지)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1	I-1	산업시설용지내 폭원 5m의 조경용지를 지정하여 조경수 식재를 통하여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사면과 주변과의 조화를 도모	중2-41호선
2	I-2	산업시설용지내 폭원 5m의 조경용지를 지정하여 조경수 식재를 통하여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사면과 주변과의 조화를 도모	중2-41호선
3	I-3	산업시설용지내 폭원 5m의 조경용지를 지정하여 조경수 식재를 통하여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사면과 주변과의 조화를 도모	중2-41호선
4	I-4	산업시설용지내 폭원 5m의 조경용지를 지정하여 조경수 식재를 통하여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사면과 주변과의 조화를 도모	중2-41호선
5	I-5	완중녹지내 폭원 5m의 조경용지를 지정하여 조경수 식재를 통하여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사면과 주변과의 조화를 도모	중2-33호선

※ 조경용지(5m)내 스트로브 잦나무 식재를 권장함.

라) 편입토지조서

번호	소재지(경상남도)				토 지 내 역									비고
	군	면	리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분	주소	성명	구분	주소	성명
	합 계					108,080	68,613
1	거창	웅양	죽림	405	전	1,338	896		경남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산136	(주) 일*	근저당권및지상권설정	사천시 서포면 자구로463	서포농업**
											압류	강원도 삼보로 32	국민건강**
											가압류	경북 상주시 식산로 96	㈜청호**
											압류		거창소**
											가압류	경남 거창군 가조면 기리5길	이**
											가압류	진주시 남강로503번길7, 806호	김**
											가압류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	서울보증**
											근저당	경남 진주시 공단로 30	김**
											근저당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온천천로113번길9	㈜아롬**
2	거창	웅양	죽림	402 -4	구	172	112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3	거창	웅양	죽림	406 -1	전	712	644		경남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산136	(주) 일*	근저당권및지상권설정	사천시 서포면 자구로463	서포농업**
											가압류	경북 상주시 식산로 96	㈜청호**
											가압류	진주시 남강로503번길7, 806호	김**
											가압류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	서울보증**
											근저당	경남 진주시 공단로 30	김**
											근저당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온천천로113번길9	㈜아롬**
4	거창	웅양	죽림	408	전	995	995		경남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산136	(주) 일*	근저당권및지상권설정	사천시 서포면 자구로463	서포농업**
											가압류	경북 상주시 식산로 96	㈜청호**
											압류		거창소**
											가압류	경남 거창군 가조면 기리5길	이**
											가압류	진주시 남강로503번길7, 806호	김**
											가압류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	서울보증**
											근저당	경남 진주시 공단로 30	김**
											근저당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온천천로113번길9	㈜아롬**
5	거창	웅양	죽림	1175	구	1,263	423			국(농림수산식품부)
6	거창	웅양	죽림	산136	임	61,300	46,736		경남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산136	(주) 일*	근저당권및지상권설정	사천시서포면자구로463	서포농업**
											가압류	경북 상주시 식산로 96	㈜청호**
											압류		창원지방검**
											압류		거창소**
											가압류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씨동	㈜씨에스**
											가압류	경남 거창군 가조면 기리5길	이**
											가압류	진주시 남강로503번길7, 806호	김**
											가압류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	서울보증**
											근저당	경남 진주시 공단로 30	김**
											근저당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온천천로113번길9	㈜아롬**
7	거창	웅양	죽림	산 137-1	임	42,300	18,807		경남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산136	(주) 일*	근저당권및지상권설정	사천시 서포면 자구로463	서포농업**
											가압류	경북 상주시 식산로 96	㈜청호**
											압류		거창소**
											가압류	경남 거창군 가조면 기리5길	이**
											가압류	진주시 남강로503번길7, 806호	김**
											가압류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	서울보증**
											근저당	경남 진주시 공단로 30	김**
											근저당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온천천로113번길9	㈜아롬**

지구단위계획

시 행 지 침

(폐  지)

제1장 총칙

제2장 민간부분 운용지침

제3장 공공부분 운용지침

제4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웅양일반산업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폐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되는 “웅양일반산업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에 적용하며, 이의 시행을 위하여 결정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도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의 기본원칙)

① 본 지침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반 관련법규, 조례 및 관련지침에 따른다.

② 본 지침의 내용은 지정용도와 불허용도로 나누어진다. 이 중 규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다.

③ 본 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현행의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본 지침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대상구역)

구역의 범위는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산136번지 일원의 “웅양일반산업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② “지정용도”라 함은 대상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용도로 선정된 것을 말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용도로 건축해야 하는 건축용도를 말한다.

③ “불허용도”라 함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해당 필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건축용도를 말한다.

④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기준을 말한다.

⑤ “최저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기준을 말한다.

⑥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는 용어로서 각종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제5조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해석)

① 본 지침에서 규정된 사항 중 향후 관련법령, 조례 및 지침의 변경이 있을 경우 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하여 지침을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② 본 지침의 내용중 누락부분이 있거나 유권해석이 필요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자의 해석 및 유사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의 관례를 따른다.

제2장 민간부분 운용지침

제1절. 부지에 관한사항

제6조 (사업단위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지를 단위로 건축하여야 한다.

① 단일 필지를 하나의 가구 또는 획지로 구분하여 공장 및 부대시설을 건축하는 일단의 공장용지

② 단계별 또는 둘 이상의 사업승인 단위로 건설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에 대한 공장과 부대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건설계획 등을 작성하여 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할 경우의 일단의 부지

③ 일단의 공장용지 또는 부대시설 부지를 별도로 분할․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지여건 및 부지 규모에 따라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해 분할․합병할 수 있다.

제2절. 사업단위에 관한 사항

제7조 (사업단위에 관한 사항)

①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지에 건설하는 사업단위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6조 제2항의 부지에 건설하는 사업단위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제6조 제2항의 단계별 또는 둘 이상이 사업승인단위로 건설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건설계획을 초과하여 건설할 수 있다.

제3절. 용도에 관한 사항

제8조 (용도제한)

① 건축물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필지는 지정된 용도이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없다.

② 용도가 지정된 필지의 지정용도는 다음과 같다.

A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I-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I-2), 전기장비 제조업(I-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I-4)

B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부대시설

C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거창군계획조례｣상 공업지역내 허용된 시설

D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속시설

③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지정용도는 그림의 상단에, 불허용도는 하단에 명기한다.

A

B

예) 건축물용도 : A-지정용도, B-불허용도

④ 용도제한 분류표

지정용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I-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I-2), 전기장비 제조업(I-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I-4) ②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부대시설
불허용도	①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② 폐수배출시설 및 특정수질,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종 입주 제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 별표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장,「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조 별표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제4절. 밀도에 관한 사항

제9조 (용적률의 적용)

① 공업시설 용적률의 기준은 거창군 계획조례 및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

②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용적률은 다음과 같이 그림의 좌측상단에 명기한다.

250%

예) 용적률 250% 이하

제10조 (건폐율의 적용)

① 공업시설 건폐율의 기준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이하로 한다.

②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건폐율은 다음과 같이 그림의 좌측하단에 명기한다.

70%

예) 건폐율 70% 이하

제5절.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

제11조 (공장등의 배치)

공장 등의 배치는 업종별로 구분 배치토록 권장한다.

제6절.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제12조 (건축물의 형태)

① 건축물의 길이는 건물의 전면에 대한 수직투영도상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절곡형의 건물로서 여러 방향에서 수직투영도상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긴쪽의 길이를 그 건축물의 길이로 한다.

② 건축물 1동의 길이는 다음의 1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1. 경사도 10° 이상 산지 : 100m 이내

2. 그 밖의 지역 : 150m 이내

③ 경사도 10°이상 산지에 2개 이상 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길이가 긴 건축물을 기준으로 그 건축물 길이의 1/5이상을 이격하도록 한다.

제7절.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제13조 (대지내 조경)

① 대지내 개별 시설주변에는 조경식재, 환경장식물과 야간조명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② 대지내 통로에는 장식포장을 권장하며 아스콘, 고압벽돌, 전돌 등 변화가 적고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을 선택하여 통행의 안전 및 쾌적성을 제고할 것을 권장한다.

제8절. 동선에 관한 사항

제14조 (차량 진출입구)

① 차량의 진출입구는 도면상에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며 진입도로로부터 연결되는 차량 진입구간은 가능한 평행하도록 한다

② 단지내의 주요차량동선은 보행동선과 원칙적으로 분리시키되 부득이한 경우 단차를 두거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지구단위계획지침의 완화)

① 민간사업자가 본 지침의 기준의 완화를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 절차를 거쳐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장 공공부분 운용지침

제1절. 도로에 관한 사항

제16조 (횡단보도에 관한 사항)

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지구내부의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의 교차지점에 도로교통법령 관련 시행규칙에 제시한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 (과속방지시설)

① 지구 내부 차량통행속도의 제한이 요구되는 구간에 과속방지턱 등 과속방지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과속방지시설의 설치시 차량진출입구로부터 일정거리(D=15m내외) 내에는 진출입차량의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설치를 배제한다.

제4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18조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적용범위)

지구단위계획지침은 다음 각 호의 행위시 적용된다

① 신축건축물 및 신축구조물

② 재축 건축물 및 구조물

③ 증축 또는 대수선시의 해당부분

16. 지정(개발계획) 구역계 좌표조서

번 호	X 좌표	Y 좌표
1	254449.0810	101914.0690
2	254453.7800	101912.9020
3	254460.0020	101908.2940
4	254466.4270	101900.2240
5	254466.3530	101891.7150
6	254466.2790	101883.2060
7	254470.5020	101871.2670
8	254475.3170	101866.1940
9	254487.2590	101864.0790
10	254491.6440	101862.5470
11	254498.5090	101863.4390
12	254512.4680	101866.3250
13	254517.7160	101864.1260
14	254521.4960	101862.1430
15	254524.4710	101859.8940
16	254538.4960	101850.1270
17	254544.9580	101841.5450
18	254549.4790	101827.4430
19	254552.1820	101811.7280
20	254552.8480	101802.6140
21	254552.4750	101797.2490
22	254558.1580	101764.8170
23	254557.2430	101742.8410
24	254556.4987	101725.7065
25	254549.9160	101725.3090
26	254544.3820	10172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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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54545.8410	101671.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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