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고시 제2018-259호

경부선 영동 가도교 확장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영동군 경부선 영동 가도교 확장사업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경부선 영동 가도교 확장 사업

나. 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56-3번지 일원

다. 규모

- 가도교 확장 : L=20m, B=7.2m → 11.5m

- 접속도로 확장 : L=200m, B=7.2m → 12.5m~15.0m

2.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가. 목적 : 영동시내를 관통하는 노후, 협소도로의 확장을 통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과 주민 편의 제고

나. 시행기간 : 2018. ～ 2020.

3.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 행 자 : 영동군수

나. 주    소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다. 시행방식 : 취득,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가. 본 사업을 추진·운영함에 있어 동·식물상, 대기질, 지형·지질, 수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등 부문에 대한 환경보전 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철저하게 수립 추진

(세부사항 게재 생략)

5.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가. 인구수용 : 해당없음

나. 교통처리계획

- 기존 도로를 이용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바, 별도의 교통처리계획은 없으며

- 공사 시 주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통지도 및 사전 지역주민 홍보 등 교통안전 대책 추진

다. 토지이용계획 : 도로 확포장

- 가도교 확장 : L=20m, B=7.2m → 11.5m

- 접속도로 확장 : L=200m, B=7.2m → 12.5m~15.0m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가. 도로 확포장 외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없음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재원조달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국비	지방비	2018	2019	2020
총사업비	11,000	4,000	7,000	500	5,500	5,000

9.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  : 해당없음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가. 총 사업면적은 5,486㎡로 국․공유지 5,408㎡(98.6%)이며, 사유지 78㎡(1.4%)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유지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를 원칙으로 하되,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토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용한 후 사업 시행

나. 조성된 토지 및 시설은 사업계획에 따라 지자체(영동군)에 귀속

11.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가. 별첨 세목조서 참조

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부담계획  : 해당없음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영동읍 시내를 관통하는 영동 가도교 확포장 사업으로, 차량 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협소하고 노후화된 가도교 및 접속도로를 확장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유도하고, 지역주민의 편의와 교통안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가. 주민의견 청취 : 특이의견 없음

나. 관계 행정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사항(계획) : 게재 생략

15. 지형도면 : 게재 생략

1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지형도면 및 관계도서는 충청북도 균형발전과((☎043-220-4115),영동군 도시건축과(☎043-740-3372)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 가능

[별 첨〕

수용·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 소재지 :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56-3번지 일원

1.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계	계	20필지		29,323	5,486
1	영동읍 계산리	72-7	학	17,024	27	충청북도(교육감)
2	영동읍 계산리	76-1	도	7	7	국토교통부
3	영동읍 계산리	75-2	학	98	44	기획재정부
4	영동읍 계산리	56-3	도	4,782	2,384	국토교통부
5	영동읍 계산리	56-14	도	10	10	영동군
6	영동읍 계산리	56-15	도	19	19	영동군
7	영동읍 계산리	56-12	대	73	8	양선경
8	영동읍 계산리	56-9	대	139	9	김영근
9	영동읍 계산리	57-3	대	311	30	김애란
10	영동읍 계산리	54	철	865	108	국토교통부
11	영동읍 계산리	57-4	도	106	106	국토교통부
12	영동읍 계산리	58-7	도	119	119	국토교통부
13	영동읍 계산리	57-5	철	1,584	288	국토교통부
14	영동읍 계산리	58-5	도	370	189	국토교통부
15	영동읍 계산리	58-1	대	81	22	기획재정부
16	영동읍 계산리	58-6	도	3	3	국토교통부
17	영동읍 계산리	59-16	대	172	60	기획재정부
18	영동읍 계산리	59-20	답	391	31	김성진
19	영동읍 계산리	59-3	도	1,293	1,130	국토교통부
20	영동읍 계산리	866-55	철	1,876	892	국토교통부

2. 물건 조서(건축물 등)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