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고시 제2020-252호

양양 군관리계획(방재시설:하천)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1.「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양양군공고 제2020-939호(2020.10.6.)에 의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방재시설:하천) 결정(변경) 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양군청 안전교통과 및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0월  23일

양    양    군    수

양양 군관리계획(하천)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결정취지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하천법｣제10조에 의한 하천구역이 일부변경(강원도고시 제2020-257호, 2020.7.3)됨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통한 선형변경이 필요한 바 금회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변경)하고자 함

2. 위    치 :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 84-7번지 일원

3. 양양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방재시설(하천)

1) 하천 결정(변경) 지형도면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8	하천	지방 하천	손양면 상왕도리 산17	손양면 오산리 해안선	-	5.60	15~35	202,959	2017.6.23.	동명천
변경	18	하천	지방 하천	손양면 상왕도리 산17	손양면 오산리 1-3번지 (오산1교) 해안선	-	5.60	15~35	205,675	2017.6.23.	동명천

2) 하천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8	하천 (동명천)	∙ 면적변경 - 기정 202,959㎡ 변경 205,675㎡, 증) 2,716㎡	∙ 하천지정(변경) 및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등에 따라 변경된 하천구역에 대하여 금회 사업구간에 대한 방재시설(하천) 변경

4. 양양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도면 : 실음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