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255호

우암1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4-352호(2004.12.30)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41호(2005.8.31)·제2005-270호(2005.9.28)·제2006-291호(2006.8.23)·제2007-434호(2007.11.14)·제2008-325호(2008.9.10)·제2016-211호(2016.6.29)·제2017-123호(2017.4.19)·제2018-113호(2018.4.25)로 변경지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189번지 일원의 우암1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51-888-4232) 및 남구 건축과(☏ 051-607-461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    7.    11.

부 산 광 역 시 장

1.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조서 : 변경

지정 구분	사업의 구 분	구역의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주 택 재개발사업	우암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남구 우암동 189번지 일원	100,490.5	-	100,490.5
변경	재개발사업	우암1 재개발 정비구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시행 : 2018. 2. 9)에 따른 사업의 구분 및 구역의 명칭 변경

2. 재개발 정비계획

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100,490.5	-	100,490.5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00,490.5	-	100,490.5	100.0

※ 당초 편입면적과 지적현황측량 면적이 일치하여 면적 변경사항은 없으나, 정비구역 변경에 따라 제척되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당초 용도지역인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A=1.5㎡)

나.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용도지역	계		100,490.5	-	100,490.5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00,490.5	-	100,490.5	100.0
용도지구	-		-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계		100,490.5	-	100,490.5	100.0
	【택 지】		82,842	감) 1.0	82,841	82.4
		공동주택	77,808	-	77,808	77.4
		종교시설	732	-	732	0.7
		근린생활시설	3,214	감) 1.0	3,213	3.2
		유치원	1,088	-	1,088	1.1
	【정비기반시설】		17,648.5	증) 1.0	17,649.5	17.6
		도 로	15,199.5	증) 1.0	15,200.5	15.1
		공공공지	934	-	934	1.0
		공 원	1,269	-	1,269	1.3
		도로 (정비기반시설)	246	-	246	0.2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 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378	20	집산도로	498	우암동 186-1번지	문현4동 144-5번지	일반 도로	-	부고 제2007-434호
기정	중로	2	351	15	집산도로	203	대3-25 (우암로)	우암동 194-13번지	일반 도로	-	부고 제2004-352호
변경	중로	2	351	15	집산도로	203	대3-25 (우암로)	우암동 194-13번지	일반 도로	-	부고 제2004-352호	경미한 선형변경
기정	중로	2	358	15	집산도로	213	우암동 195-10번지	우암동 189-341번지	일반 도로	-	부고 제2004-352호
기정	중로	3	382	12	국지도로	447	문현4동 144-2번지	문현4동 1174-3번지	일반 도로	-	부고 제1974-510호
기정	소로	2	15	8∼ 12	국지도로	155	우암동 233-3번지	우암동 산7-1번지	일반 도로	-	부고 제1974-510호
기정	소로	1	27	10	국지도로	145	대3-25 (우암로)	우암동 181-179번지	일반 도로	-	부고 제1974-510호
변경	중로	1	408	20	집산 도로	145	대로 3-25호선	우암2동 181-179	일반 도로	-	부고제510호 (‘74.5.14)	구역외
삭제	소로	1	41	10	국지도로	170	우암동 201-53번지	우암동 127-8번지	일반 도로	-	부고 제2004-352호	구역외
기정	소로	2	103	8	국지도로	264	문현동 1061-13번지	우암동 210-7번지	일반 도로	-	남고 제2004-57호	구역외

∎ 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2-351	중로2-351	• 경미한 선형변경	현황측량결과 구역밖 건축물 저촉으로 일부구간 선형변경
소로1-27	중로1-408	• 도로 규모 변경	남구 고시 제2017-86호(2017.09.13.)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된 내용 반영
소로1-41	-	• 삭제	구역동측 우암6주택재개발구역지정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231호) 노선폐지됨에 따라 조서상에서 내용 삭제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82	공공공지 (C-1)	우암동 189-409번지일원	555	-	555	부고 제2007-434호
기정	183	공공공지 (F-1)	우암동 211-17번지일원	379	-	379	부고 제2007-434호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805	공원	소공원	우암동 209-34번지일원	1,269	-	1,269	부고 제2007-434호

◦ 정비기반시설(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위 치	폭원(m)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도 로	우암동 189-883번지일원 (중로 2-358호선변 일원)	3~5	58	246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마.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 변경

◦ 기 정

결정 구분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	명 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합 계	100,490.5	-	100,490.5	-	512	1	-	511	-
	우암1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		A-1	77,808	우암동 189-203번지 일원	362	-	-	362	-	공동 주택
			A-2	732	우암동 189-339번지 일원	5	1	-	4	-	종교 시설
			B-1	246.0	우암동 189-883번지 일원	7	-	-	7	-	정비기반 시설(도로)
			C-1	555	우암동 189-409번지 일원	22	-	-	22	-	공공 공지
			D-1	2,343	우암동 194-62번지 일원	22	-	-	22	-	근린 생활 시설
			E-1	871	우암동 208번지 일원	1	-	-	1	-	근린 생활 시설
			E-3	1,088	우암동 209-47번지 일원	1	-	-	1	-	유치원
			E-2	1,269	우암동 209-34번지 일원	9	-	-	9	-	공원
			F-1	379	우암동 211-17번지 일원	10	-	-	10	-	공공 공지
			-	15,199.5	우암동 211-4번지 일원	71	-	-	71	-	도로

◦ 변 경

결정 구분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	명 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변경	합 계	100,490.5	-	100,490.5	-	512	1	-	511	-
	우암1 재개발 정비 구역		A-1	77,808	우암동 189-203번지 일원	362	-	-	362	-	공동 주택
			A-2	732	우암동 189-339번지 일원	5	1	-	4	-	종교 시설
			B-1	246.0	우암동 189-883번지 일원	7	-	-	7	-	정비기반 시설(도로)
			C-1	555	우암동 189-409번지 일원	22	-	-	22	-	공공 공지
			D-1	2,342	우암동 194-62번지 일원	22	-	-	22	-	근린 생활 시설
			E-1	871	우암동 208번지 일원	1	-	-	1	-	근린 생활 시설
			E-3	1,088	우암동 209-47번지 일원	1	-	-	1	-	유치원
			E-2	1,269	우암동 209-34번지 일원	9	-	-	9	-	공원
			F-1	379	우암동 211-17번지 일원	10	-	-	10	-	공공 공지
			-	15,200.5	우암동 211-4번지 일원	71	-	-	71	-	도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시행 : 2018. 2. 9)에 따른 명칭 변경

바.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 기 정

결정 구분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m)	비고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우암1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	100,490.5	A-1	77,808	우암동 189-203 번지 일원	공동 주택	50% 이하	기준 : 270%이하 계획 : 299%이하	120m 이하
			D-1	2,343	우암동 194-62 번지 일원	근린 생활 시설	50% 이하	기준 : 270%이하 계획 : 270%이하	20m 이하	판매⋅ 교육 시설
			E-1	871	우암동 208번지 일원	근린 생활 시설	50% 이하	기준 : 270%이하 계획 : 270%이하	20m 이하
			E-3	1,088	우암동 209-47 번지 일원	유치원	50% 이하	기준 : 270%이하 계획 : 270%이하	20m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 임대주택으로 건설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세대수의 5%이상 →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기업형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공급 -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을 기업형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중1-378호선변 대상지 주출입구 및 근린생활시설(D-1) 부분 - 폭원 : 3m(대지경계선 기준) ∙ 중2-358호선변 근린생활시설(D-1) 부분 - 폭원 : 3m(대지경계선 기준) ∙ 중3-382호선변 대상지 부출입구 부분 - 폭원 : 3m(대지경계선 기준)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위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양도 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되는 기준에 의함 ∙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및 추가인센티브 운용방안 적용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 10% : 신재생에너지 사용 : 2% - 공공시설 제공시 완화용적률 : 1.5×(5,770.5÷82,842)×200%=20.8%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 10% - 신재생에너지 사용 : 2% ∙ 완화용적률 : 20.8%(공공시설 제공)+10%(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2%(신재생에너지 사용)=32.8% ∙ 기준용적률 : 270%(개발유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고시 부고 제2014-132호) ∙ 허용용적률 : 270%(기준용적률)+32.8%(완화용적률)=302.8% ∙ 계획용적률 : 299%이하(토지이용계획상 적정밀도로 계획)

◦ 변 경

결정 구분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m)	비고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
변경	우암1 재개발 정비 구역	100,490.5	A-1	77,808	우암동 189-203 번지 일원	공동 주택	50% 이하	기준 : 270%이하 계획 : 299%이하	120m 이하
			D-1	2,342	우암동 194-62 번지 일원	근린 생활 시설	50% 이하	기준 : 270%이하 계획 : 270%이하	20m 이하	판매⋅ 교육 시설
			E-1	871	우암동 208번지 일원	근린 생활 시설	50% 이하	기준 : 270%이하 계획 : 270%이하	20m 이하
			E-3	1,088	우암동 209-47 번지 일원	유치원	50% 이하	기준 : 270%이하 계획 : 270%이하	20m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 임대주택으로 건설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세대수의 5%이상 →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기업형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공급 -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을 기업형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중1-378호선변 대상지 주출입구 및 근린생활시설(D-1) 부분 - 폭원 : 3m(대지경계선 기준) ∙ 중2-358호선변 근린생활시설(D-1) 부분 - 폭원 : 3m(대지경계선 기준) ∙ 중3-382호선변 대상지 부출입구 부분 - 폭원 : 3m(대지경계선 기준)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위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양도 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되는 기준에 의함 ∙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및 추가인센티브 운용방안 적용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 10% : 신재생에너지 사용 : 2% - 공공시설 제공시 완화용적률 : 1.5×(5,770.5÷82,842)×200%=20.8%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 10% - 신재생에너지 사용 : 2% ∙ 완화용적률 : 20.8%(공공시설 제공)+10%(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2%(신재생에너지 사용)=32.8% ∙ 기준용적률 : 270%(개발유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고시 부고 제2014-132호) ∙ 허용용적률 : 270%(기준용적률)+32.8%(완화용적률)=302.8% ∙ 계획용적률 : 299%이하(토지이용계획상 적정밀도로 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시행 : 2018. 2. 9)에 따른 명칭 변경

사.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 변경

결정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시행구역 분할계획	비 고
			위 치	면적(㎡)
기정	합 계	100,490.5	-	100,490.5	-
기정	A	78,540	A-1	77,808	-	공동주택
기정			A-2	732	-	종교시설(존치)
기정	B	246	B-1	246	-	정비기반시설(도로)
기정	C	555	C-1	555	-	공공공지
기정	D	2,343	D-1	2,343	-	근린생활시설
변경	D	2,342	D-1	2,342	-	근린생활시설
기정	E	3,228	E-1	871	-	근린생활시설
기정			E-3	1,088	-	유 치 원
기정			E-2	1,269	-	공 원
기정	F	379	F-1	379	-	공공공지
기정	-	15,199.5	-	15,199.5	-	도 로
변경		15,200.5	-	15,200.5	-	도 로

아.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차.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변경없음

카. 세입자 주거대책 : 변경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법 개정전 : 제30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8조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시행 : 2018. 2. 9)에 따른 관련조항 변경 반영

타. 빈집 관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빈집 관리에 관한 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법 개정전 : 제3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범죄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빈집 출입구 봉쇄, 공가 출입금지 안내판설치, 필요시 관할경찰서 순찰강화 요청 등 다양한 빈집관리계획 수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시행 : 2018. 2. 9)에 따른 관련조항 변경 반영

파.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변경)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법 개정전 :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시행 : 2018. 2. 9)에 따른 관련조항 변경 반영

하.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계획 : 변경없음

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 변경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3. 관계도면 : 생략(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남구 건축과 비치)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