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고시 제2018-215호

양평 덕평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양평군 양평읍 덕평리 산29-1번지 일원의 양평 덕평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8. 10. 10.

양  평  군  수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양평 덕평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양평군 양평읍 덕평리 산29-1번지 일원

○ 면    적 : 29,979㎡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도시개발법｣에 따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로 지역의 주거수요를 반영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계획적인 주거공간 공급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시행자(제안자) : 안지환(토지소유자)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 88-15, 예봉빌딩 204호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8년(도시개발구역지정일) ~ 2021년(공사완료 공고일)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합 계		29,979	100.0
주거용지		25,709	85.8
	공동주택용지	25,709	85.8
도시기반시설용지		4,270	14.2
	공원	4,090	13.6	2개소
	주차장	180	0.6	1개소

○ 기반시설계획

1)교통시설

구 분	위치	면 적 (㎡)	비고
주차장	덕평리 산29-2번지 일원	180	1개소

2)공간시설

구 분	위치	면 적 (㎡)	비고
공원	덕평리 산29-1번지 일원	4,090	2개소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제7호의 2에 따라 토지 세목을 고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 7의2.에 따라 토지세목 고시

7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 따로 붙임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구역 외 기반시설

구역 외 기반시설		위 치	설치계획	비고
도 로	중로3류	양평읍 덕평리 산29-1번지 일원	연장:478m, 폭원:12m, 면적:5,768㎡

9.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 열람장소 : 양평군청 지역개발국 도시과(☎031-770-2358)

11. 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는 사항을 포함한다)

※ 구역지정을 제외한 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봄

○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양평덕평지구 도시개발구역	양평읍 덕평리 산29-1번지 일원	-	증)29,979	29,979

- 도시개발구역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신설		양평읍 덕평리 산29-1번지 일원	29,979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양평덕평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양평읍 덕평리 산29-1번지 일원	-	증)29,979	29,979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신설		양평읍 덕평리 산29-1번지 일원	29,979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9,979	-	29,979	100.0
주거지역		-	증)25,709	25,709	85.8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25,709	25,709	85.8
녹지지역		29,979	감)25,709	4,270	14.2
	자연녹지지역	29,979	감)25,709	4,270	14.2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양평읍 덕평리 산29-1번지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709	200% 이하	◦개발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부여

○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중로	3	A	12	집산 도로	478	오빈리 119-24	덕평리 산29-2	일반 도로	-	-	구역외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 3-A 호선	◦신설 - 위치: 덕평리 산29-1번지 일원 - 연장: 478m - 폭원: 12m - 면적: 5,768㎡	◦양평 덕평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2)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공원	어린이공원	덕평리 산29-1번지 일원	-	증)2,947	2,947	-
신설	1	공원	소공원	덕평리 산29-1번지 일원	-	증)1,143	1,143	-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원	◦신설 - 위치: 덕평리 산29-1번지 일원 - 면적: 2,947㎡	◦양평 덕평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어린이공원 신설
1	공원	◦신설 - 위치: 덕평리 산29-1번지 일원 - 면적: 1,143㎡	◦양평 덕평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소공원 신설

12. 그 밖에 사항

○ 양평 덕평지구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 : 게재생략

○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양평군청

지역개발국 도시과(☎031-770-2358)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

❚ 도시개발구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38,777	29,979
1	양평읍 덕평리	산29-1	임	34,314	29,291	안지환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345-8
2	양평읍 덕평리	산29-2	철	4,064	514	국토교통부
3	양평읍 덕평리	산29-3	임	399	174	안지환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345-8

❚ 구역외 기반시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34,127.0	5,768.0
1	양평읍 덕평리	661-4	철	866.0	220.2	국토교통부
2	양평읍 덕평리	산29-2	철	4,064.0	707.5	국토교통부
3	양평읍 덕평리	산29-3	임	399.0	282.3	안지환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345-8
4	양평읍 오빈리	119-10	답	46	44.5	문형근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81
5	양평읍 오빈리	119-17	도	82.0	8.7	국토교통부
6	양평읍 오빈리	119-24	도	56.0	41.7	국토교통부
7	양평읍 오빈리	119-26	답	6.0	6.0	국토교통부
8	양평읍 오빈리	120-2	답	623.0	349.3	문경근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345-89, 옥산빌라 1-101
9	양평읍 오빈리	120-8	답	21.0	1.0	문경근
10	양평읍 오빈리	120-7	도	5.0	1.5	국토교통부
11	양평읍 오빈리	120-9	답	280.0	9.8	국토교통부
12	양평읍 오빈리	138-2	철	60.0	60.0	국토교통부
13	양평읍 오빈리	138-3	전	60.0	21.4	신영환	양평군 양평읍 양평읍오빈리 143-4
14	양평읍 오빈리	139-2	철	688.0	395.8	국토교통부
15	양평읍 오빈리	139-3	전	162.0	71.8	신영환	양평군 양평읍 양평읍오빈리 143-4
16	양평읍 오빈리	140-2	답	301.0	107.7	신영환	양평군 양평읍 양평읍오빈리 143-4
17	양평읍 오빈리	140-3	철	43.0	43.0	국토교통부
18	양평읍 오빈리	140-4	철	132.0	116.3	국토교통부
19	양평읍 오빈리	141-2	철	1,782.0	674.5	국토교통부
20	양평읍 오빈리	141-4	전	165.0	88.1	신영환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143-4
21	양평읍 오빈리	141-5	전	20.0	19.8	신영환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143-4
22	양평읍 오빈리	143-1	답	2,106.0	412.7	신영환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143-4
23	양평읍 오빈리	143-2	철	2,509.0	139.9	국토교통부
24	양평읍 오빈리	143-4	답	360.0	174.3	신영환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143-4
25	양평읍 오빈리	144-1	답	1,158.0	229.2	신영환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143-4
26	양평읍 오빈리	152-1	철	1,041.0	90.1	국토교통부
27	양평읍 오빈리	153-1	철	2,119.0	515.2	국토교통부
28	양평읍 오빈리	153-8	전	426.0	170.9	양금수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88
29	양평읍 오빈리	510-5	도	208.0	37.1	국토교통부
30	양평읍 오빈리	511-3	천	12,200.0	656.3	국토교통부
31	양평읍 오빈리	512-3	답	227.0	28.6	신영환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143-4
32	양평읍 오빈리	515	도	1,912.0	42.8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