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고시 제2019-60호

포천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031-538-2390)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  3.  15.

포   천   시   장

□  도시관리계획 정비 주요 변경내역

구분	시설유형	주요 변경내용		비고
		변경	폐지
총괄	도로	소로2-소흘9호선 외 4건	소로2-포천22호선 외 7건	변경5건, 폐지8건
	공원	-	방축1어린이공원	폐지1건
	자동차정류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폐지1건
포천도시	도로	-	소로2-포천22호선 외 1건	폐지2건
소흘도시	도로	소로2-소흘9호선	소로2-소흘10호선	변경1건, 폐지1건
이동도시	도로	소로1-이동2호선 외 2건	중로2-이동2호선 외 1건	변경3건, 폐지2건
	자동차정류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폐지1건
가산도시	도로	소로3-가산2호선	중로3-가산6호선 외 1건	변경1건, 폐지2건
	공원	-	방축1어린이공원	폐지1건
이동교지구 지구단위계획	도로	-	소로3-이동교2호선	폐지1건

■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포천 22	8	국지 도로	84	중로3-포천21 군내면 하성북리 695-4	대로3-포천5 군내면 하성북리 691	일반 도로	-	1996.06.28	포천시 고시 2018-293호 (2018.11.2.)
폐지	소로	2	포천 22	8	국지 도로	84	중로3-포천21 군내면 하성북리 695-4	대로3-포천5 군내면 하성북리 691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포천 3	6	국지 도로	189	신읍동 13-8	신읍동 210-4	일반 도로	-	1978.06.21	포천시 고시 2010-24호 (2010.3.19.)
폐지	소로	3	포천 3	6	국지 도로	189	신읍동 13-8	신읍동 210-4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소흘 10	8	국지 도로	103	중로1-소흘1 소흘읍 송우리 452-6	소로2-소흘15 소흘읍 송우리 448-1	일반 도로	-	1987.05.04	포천시 고시 2018-293호 (2018.11.2.)
폐지	소로	2	소흘 10	8	국지 도로	103	중로1-소흘1 소흘읍 송우리 452-6	소로2-소흘15 소흘읍 송우리 448-1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소흘 9	8	국지 도로	251	소흘읍 송우리 142-3	소흘읍 송우리 455-2	일반 도로	-	1987.05.04	포천시 고시 2010-24호 (2010.3.19.)
변경	소로	2	소흘 9	8	국지 도로	286	소로1-소흘7 소흘읍 송우리 452-4	소로2-소흘15 소흘읍 송우리 448-10	일반 도로	-	1987.05.04
기정	중로	2	이동 2	15	보조 간선 도로	249	소로2-이동1 이동면 장암리 525-2	중로3-이동4 이동면 장암리 504-15	일반 도로	-	1989.12.20	포천시 고시 2016-103호 (2016.6.7.)
폐지	중로	2	이동 2	15	보조 간선 도로	249	소로2-이동1 이동면 장암리 525-2	중로3-이동4 이동면 장암리 504-15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3	이동 3	13	보조 간선 도로	362	중로3-이동1 이동면 장암리 224-1	중로2-이동2 이동면 장암리 501-14	일반 도로	-	1989.12.20	포천시 고시 2016-103호 (2016.6.7.)
변경	중로	3	이동 3	13	보조 간선 도로	428	중로3-이동1 이동면 장암리 224-1	소로2-이동1 이동면 장암리 503-7	일반 도로	-	1989.12.20
기정	소로	1	이동2	10	집산 도로	320	중로3-이동1 이동면 장암리 224-1	중로2-이동2 이동면 장암리 525-2	일반 도로	-	1989.12.20	포천시 고시 2016-103호 (2016.6.7.)
변경	소로	1	이동2	10	집산 도로	150	중로3-이동1 이동면 장암리 224-1	중로2-이동2 이동면 장암리 207-4	일반 도로	-	1989.12.20
기정	소로	2	이동 1	8	집산 도로	371	중로2-이동2 이동면 장암리 504-11	중로2-이동2 이동면 장암리 525-2	일반 도로	-	1978.06.21	포천시 고시 2016-103호 (2016.6.7.)
변경	소로	2	이동 1	8	집산 도로	558	소로2-이동3 이동면 장암리 214-7	이동면 장암리 491-2	일반 도로	-	1978.06.21
기정	소로	2	이동 14	8	집산 도로	223	중로2-이동2 이동면 장암리 504-19	소로2-이동3 이동면 장암리 214-7	일반 도로	-	1978.06.21	포천시 고시 2016-103호 (2016.6.7.)
폐지	소로	2	이동 14	8	집산 도로	223	중로2-이동2 이동면 장암리 504-19	소로2-이동3 이동면 장암리 214-7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3	가산 6	12	집산 도로	113	중로1-가산1 가산면 마산리 183-20	소로2-가산5 가산면 마산리 153-12	일반 도로	-	2010.03.19	포천시 고시 2016-103호 (2016.6.7.)
폐지	소로	3	가산 6	12	집산 도로	113	중로1-가산1 가산면 마산리 183-20	소로2-가산5 가산면 마산리 153-12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가산1	6	국지 도로	165	소로3-가산2 가산면 감암리 산20-7	소로3-가산3 가산면 감암리 197-20	일반 도로	-	2000.11.09	포천시 고시 2016-103호 (2016.6.7.)
폐지	소로	3	가산1	6	국지 도로	165	소로3-가산2 가산면 감암리 산20-7	소로3-가산3 가산면 감암리 197-2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가산2	8	국지 도로	40	중로3-가산2 가산면 마산리 199-3	소로3-가산1 가산면 감암리 산20-7	일반 도로	-	2000.11.09	포천시 고시 2016-103호 (2016.6.7.)
변경	소로	3	가산2	8	국지 도로	46	중로3-가산2 가산면 감암리 199-3	가산면 감암리 산20-1	일반 도로	-	2000.11.09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소로2- 포천22호선	-	∘노선폐지 - 폭원 : 8m - 연장 : 84m	⦁북측 자동차정류장의 진입로와 대로3-포천5호선에 연속적으로 접속되어 도로개설시 교차통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많고 계획도로 부지내 양호한 건축물 입지로 도로개설 어려움 ⦁북측 포천4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진입도로 기능인 중로3-포천21호선을 통해 진출입이 가능하므로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낮은 노선 폐지
소로3- 포천3호선	-	∘노선폐지 - 폭원 : 6m - 연장 : 189m	⦁지장물이 과다 분포하여 도로개설이 어렵고 기존 현황도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며 교통소통에 영향이 미약한 도로로서 노선 폐지
소로2- 소흘10호선	-	∘노선폐지 - 폭원 : 8m - 연장 : 103m	⦁지장물이 과다 분포하여 도로개설이 어렵고 교통 소통에 영향이 미약한 도로로서 노선 폐지
소로2- 소흘9호선	소로2- 소흘9호선	∘노선병합 및 노선연장 - 폭원 : 8m - 연장 : 286m (251→286m)	⦁소로2-소흘10호선 일부구간은 연결성 확보 및 합리적 도로관리를 위해 소로2-소흘9호선과 병합
소로2- 소흘10호선
중로2- 이동2호선	-	∘노선폐지 - 폭원 : 15m - 연장 : 249m	⦁노선 전체가 미개발구간으로 지장물이 과다 분포하여 도로개설이 어렵고 이동도시의 개발여건상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낮으며 기존 현황도로를 통해 통행이 가능하므로 노선 폐지
중로3- 이동3호선	중로3- 이동3호선	∘노선병합 및 노선연장 - 폭원 : 13m - 연장 : 428m (362→428m)	⦁폐지되는 중로2-이동2호선의 일부구간중 연결성을 고려하여 폭원을 축소(15m→13m)하고 중로3-이동3호선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선병합 및 노선연장
중로2- 이동2호선
소로1- 이동2호선	소로1- 이동2호선	∘노선축소 - 폭원 : 10m - 연장 : 150m (320→150m)	⦁미개발 주거지역에 계획된 도로로서 이동도시 개발여건상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낮은 일부구간 노선축소
소로2- 이동1호선	소로2- 이동1호선	∘노선병합 및 노선연장 - 폭원 : 8m - 연장 : 558m (371→558m)	⦁중로2-이동2호선 폐지에 따라 도로 연결성 확보를 위해 폐지구간까지 연장하고 합리적 도로관리를 위해 소로2-이동14호선과 병합하여 1개 노선으로 관리 ⦁소로1-이동2호선 노선축소에 따라 도로 연결성 확보를 위해 현황도로까지 노선 축소
소로2- 이동14호선
소로2- 이동14호선	-	∘노선폐지 - 폭원 : 8m - 연장 : 223m	⦁소로2-이동1호선과 노선병합에 따라 노선 폐지
중로3- 가산6호선	-	∘노선폐지 - 폭원 : 12m - 연장 : 113m	⦁도로 부지내 지장물 입지 등 도로개설이 어렵고 기존도로로 접근이 가능하여 노선 폐지
소로3- 가산1호선	-	∘노선폐지 - 폭원 : 6m - 연장 : 165m	⦁일부 산림이 양호하고 지형여건상 단차가 있으며, 기존 도로로 접근이 가능하여 도로개설의 필요성 낮은 도로이므로 노선 폐지
소로3- 가산2호선	소로3- 가산2호선	∘노선연장 - 폭원 : 8m - 연장 : 46m (40→46m)	⦁소로3-가산1호선 폐지에 따라 가산체육문화센터(체육시설) 진입도로의 연결성 및 합리적 도로관리를 위해 노선 연장

나. 자동차정류장

1)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자동차 정류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이동면 장암리 505-1일원	428	감) 428	-	1975.03.19	포천시 고시 2010-24호 (2010.3.19.)

2)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변경 내용	변경사유
1	자동차 정류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폐지	⦁지장물의 입지로 개설이 어려우며 여객자동차터미널 개설계획이 없는 시설의 효율적 토지이용 관리를 위해 폐지

2. 공간시설

가. 공원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8	방축1 공원	어린이 공원	가산면 방축리 43-1 일원	1,705	감) 1,705	-	2000.11.09	포천시 고시 2010-24호 (2010.3.19.)

2)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변경 내용	변경사유
18	방축1 공원	어린이 공원	∘폐지	⦁공장으로 둘러싸인 어린이 공원의 설치 효용이 낮은 시설 폐지

■  포천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9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소흘읍 이동교리 645 일원	256,340	-	256,340	84.12.27	이동교 지구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교통시설 : 변경

(1) 도로 총괄표

유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 장 (m)	면 적 (㎡)	노선 수	연 장 (m)	면 적 (㎡)	노선 수	연 장 (m)	면 적 (㎡)	노선 수	연 장 (m)	면 적 (㎡)
합계	기정	17	2,842	21,192	1	462	4,994	3	778	6,343	13	1,602	9,855
	변경	16	2,799	20,908	1	462	4,994	3	778	6,343	12	1,559	9,571
소로	기정	17	2,842	21,192	1	462	4,994	3	778	6,343	13	1,602	9,855
	변경	16	2,799	20,908	1	462	4,994	3	778	6,343	12	1,559	9,571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이동교 1	10~ 16	집산 도로	462	소로3-이동교20 소흘읍 이동교리 781-30	대로1-소흘1 소흘읍 이동교리 614-2	일반도로		2003.03.05
기정	소로	2	이동교 1	8	국지 도로	172	소로1-이동교1 소흘읍 이동교리 614-2	소로3-이동교18 소흘읍 이동교리 616-3	일반도로		2003.03.05
기정	소로	2	이동교 2	8	국지 도로	408	대로1-소흘1 소흘읍 이동교리 665-14	소로3-이동교21 소흘읍 이동교리산90	일반도로		2003.03.05
기정	소로	2	이동교 3	8	국지 도로	198	소로3-이동교10 소흘읍 이동교리 781-8	소로1-이동교1 소흘읍 이동교리 621-6	일반도로		2003.03.05
기정	소로	3	이동교2	6	국지 도로	43	소로3-이동교4 소흘읍 이동교리 661-9	소로2-이동교2 소흘읍 이동교리 661-2	일반 도로	-	2003.03.05
폐지	소로	3	이동교2	6	국지 도로	43	소로3-이동교4 소흘읍 이동교리 661-9	소로2-이동교2 소흘읍 이동교리 661-2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이동교 4	6	국지도로	233	소로3-이동교20 소흘읍 이동교리 781-8	소로2-이동교2 소흘읍 이동교리 661-3	일반도로		2003.03.05
기정	소로	3	이동교 5	6	국지도로	60	소로3-이동교10 소흘읍 이동교리 657-1	소로3-이동교4 소흘읍 이동교리 665-1	일반도로		2003.03.05
기정	소로	3	이동교 10	6	국지도로	260	소로1-이동교1 소흘읍 이동교리 781-8	소로2-이동교3 소흘읍 이동교리 648-1	일반도로		2003.03.05
기정	소로	3	이동교 12	6	국지도로	129	소로1-이동교1 소흘읍 이동교리 623-2	소흘읍 이동교리 625-1	일반도로		2003.03.05
기정	소로	3	이동교 14	6	국지도로	197	소로1-이동교1 소흘읍 이동교리 621-3	소로2-이동교1 소흘읍 이동교리 614-1	일반도로		2003.03.05
기정	소로	3	이동교 15	6	국지도로	133	소로3-이동교14 소흘읍 이동교리 619-20	소로2-이동교3 소흘읍 이동교리 619-17	일반도로		2003.03.05
기정	소로	3	이동교 16	6	국지도로	139	소로2-이동교1 소흘읍 이동교리 576-1	소흘읍 이동교리 963-1	일반도로		2003.03.05
기정	소로	3	이동교 17	6	국지도로	38	소흘읍 이동교리 581-3	소로3-이동교16 소흘읍 이동교리 579-2	일반도로		2003.03.05
기정	소로	3	이동교 18	6	국지도로	61	소로3-이동교19 소흘읍 이동교리 690-34	소로2-이동교1 소흘읍 이동교리 616-3	일반도로		2003.03.05
기정	소로	3	이동교 19	6	국지도로	59	소로3-이동교18 소흘읍 이동교리 690-31	소흘읍 이동교리 690-13	일반도로		2003.03.05
기정	소로	3	이동교 20	6	집산도로	160	소로2-이동교2 소흘읍 이동교리 781-8	소로1-이동교1 소흘읍 이동교리 781-30	일반도로		2003.03.05
기정	소로	3	이동교 21	6	국지도로	90	소로3-이동교10 소흘읍 이동교리 산90	소로2-이동교2 소흘읍 이동교리 782-9	일반도로		2016.09.28

(2) 도로 결정(변경) 조서

(3)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3- 이동교2호선	-	∘노선폐지 - 폭원 : 6m - 연장 : 43m	⦁주변이 미개발된 지역으로 이용 수요가 낮고, 기존 현황도로를 통해 주변지역의 접근이 가능하고 교통소통에 영향이 미약하여 노선 폐지

나)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1)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1	학교	초등학교 (축석초교)	소흘읍 이동교리 645 일원	15,737		15,737	2003.03.05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총괄조서

기정				변경				비고
가구 번호	용도	위치	면적 (㎡)	가구 번호	용도	위치	면적 (㎡)
합계	주거	소흘읍 이동교리	256,340	합계	주거	소흘읍 이동교리	256,340
1-1	주거	690-1전	19,759	1-1	주거	690-1전	19,759
1-2	주거	산98-6임	7,060	1-2	주거	산98-6임	7,060
1-3	주거	621전	6,438	1-3	주거	621전	6,438
1-4	주거	643학	12,999	1-4	주거	643학	12,999
1-5	주거	648-5전	7,055	1-5	주거	648-5전	7,055
1-6	주거	642대	477	1-6	주거	642대	477
1-7	주거	산90임	5,074	1-7	주거	산90임	5,074
1-8	주거	658-5전	12,619	1-8	주거	658-5전	12,619
1-9	주거	661-11장	3,740	1-9	주거	661-11장	8,495	• 소로3-이동교2호선 폐지에 따라 가구 1-9, 1-10 합병 • 가구 1-9, 1-10 및 소로3-이동교2호선 면적 합산
1-10	주거	662대	4,471	-	-	-	-	• 가구1-9로 합병
1-11	주거	산87임	16,773	1-10	주거	산87임	16,773	• 합리적 도시관리를 위해 가구번호 변경
2-1	공업	573-7잡	760	2-1	공업	573-7잡	760
2-2	공업	577-2장	4,904	2-2	공업	577-2장	4,904
2-3	공업	613-3대	6,793	2-3	공업	613-3대	6,793
2-4	공업	608-1장	6,905	2-4	공업	608-1장	6,905
2-5	공업	619-17장	2,962	2-5	공업	619-17장	2,962
2-6	공업	663-3장	5,578	2-6	공업	663-3장	5,578
2-7	공업	676-3전	6,102	2-7	공업	676-3전	6,102
3-1	녹지	산87임	85,778	3-1	녹지	산87임	85,778
3-2	녹지	624-11대	2,538	3-2	녹지	624-11대	2,538
3-3	녹지	781-8구	2,360	3-3	녹지	781-8구	2,360
3-4	녹지	781-8구	510	3-4	녹지	781-8구	510
4-1	공공시설 (학교)	645학	15,737	4-1	공공시설 (학교)	645학	15,737
-	공공시설(도로)	-	18,948	-	공공시설 (도로)	-	18,664	• 소로3-이동교2호선 폐지에 따라 면적 축소 (감284㎡)

2) 세부조서 (변경후)

가) 주거용지 : 변경

가구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96,749
1-1	소흘읍 이동교리 690-1 일원	19,759
1-2	소흘읍 이동교리 산98-6 일원	7,060
1-3	소흘읍 이동교리 621 일원	6,438
1-4	소흘읍 이동교리 643 일원	12,999
1-5	소흘읍 이동교리 648-5 일원	7,055
1-6	소흘읍 이동교리 642 일원	477
1-7	소흘읍 이동교리 산90 일원	5,074
1-8	소흘읍 이동교리 658-5 일원	12,619
1-9	소흘읍 이동교리 661-11 일원	8,495
1-10	소흘읍 이동교리 산87 일원	16,773

나) 공업용지 : 변경없음

가구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34,004
2-1	소흘읍 이동교리 573-7 일원	760
2-2	소흘읍 이동교리 577-2 일원	4,904
2-3	소흘읍 이동교리 6143-3 일원	6,793
2-4	소흘읍 이동교리 608-1 일원	6,905
2-5	소흘읍 이동교리 619-17 일원	2,962
2-6	소흘읍 이동교리 663-3 일원	5,578
2-7	소흘읍 이동교리 676-3 일원	6,102

다) 녹지용지 : 변경없음

가구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91,186
3-1	소흘읍 이동교리 산87 일원	85,778
3-2	소흘읍 이동교리 624-11 일원	2,538
3-3	소흘읍 이동교리 781-8 일원	2,360
3-4	소흘읍 이동교리 781-8 일원	510

라) 공공시설용지 : 변경

가구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34,401
4-1	소흘읍 이동교리 645 일원	15,737	축석초등학교
-	도로	18,664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주거용지 :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1-1 ~ 1-10	주거 용지	용도	허용용도	H (별표3)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4층 이하
		비고

2) 공업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2-1 ~ 2-7	공업 용지	용도	허용용도	I (별표3)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4층 이하
		비고

3) 녹지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3-1 ~ 3-4	녹지 용지	용도	허용용도	J (별표3)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이		2층 이하
		비고

4) 공공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4-1	소흘읍 이동교리 645 (축석초교)	용도	허용용도	학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
		비고

【 별표 3 】 이동교지구 건축물 용도계획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용도	계 획 내 용
주거용지	H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포천시 도시계획조례상 제1종일반주거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공업용지	I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포천시 도시계획조례상 계획관리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단, 공장은 계획관리지역에 한해 건축 가능)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녹지용지	J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포천시 도시계획조례상 보전녹지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