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0-173호

함양군관리계획(마천가흥․휴천목현․서하송계․수동화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함양군고시 제1995-163호(1995.08.19.)·함양군고시 제1997-79호(1997.07.16.)·함양군고시 제1997-33호(1997.02.25.)·함양군고시 제1994-258호(1994.03.07.)로 최초 결정된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4개소)에 대한 함양군관리계획(마천가흥․휴천목현․서하송계․수동화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함양군수

1. 함양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마천가흥지구

1) 함양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마천가흥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주거형	마천면 가흥리 427번지일원	161,450	증) 2,890	164,340	함양군고시 제1995-163호 (1995. 8. 19)	-

-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치	면 적(㎡)			변경사유
			기 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마천면가흥리 427번지일원	161,450	증) 2,890	164,340	◦방재시설(하천)이 중복결정 된 구간 제척에 따른 구역변경(감 921㎡, 증 436㎡) 및 현재 건축 이용현황에 따라 지구계 편입(3,375㎡)에 따른 변경

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게재생략

(2) 휴천목현지구

1) 함양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휴천목현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주거형	휴천면 목현리 424번지일원	126,643	감) 4,973	121,670	함양군고시 제1997-79호 (1997. 7. 16)	-

-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치	면 적(㎡)			변경사유
			기 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휴천목현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126,643	감) 4,973	121,670	◦소하천 및 방재시설 저촉구간은 지구계에서 제척하고, 장기간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 현실화를 위해 금회 재정비시 면적을 축소함(28,983㎡) ◦반면, 지구와 연접한 개발압력이 가중되는 지역에 대해 지구내로 편입(24,010㎡)하여 ◦금회 재정비시 군관리계획상 바람직한 공간구조를 도모토록 함

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게재생략

(3) 서하송계지구

1) 함양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변경	3	서하송계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주거형	서하면 송계리 1042-7번지 일원	191,100	감) 50,350	140,750	함양군고시 제1997-33호 (1997. 2. 25)	-

-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치	면 적(㎡)			변경사유
			기 정	변경	변경후
변경	3	서하면 송계리 1042-7번지 일원	161,450	감) 50,350	140,750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로로 생활공간이 분리된 지구북측 국도26호선 및 소로2-1호선 경계로 함양곶감경매장 및 서하초등학교가 포함된 녹지용도를 지구계에서 제척(50,060㎡)하고 ◦금회 재정비시 현황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토록 함

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게재생략

(4) 수동화산지구

1) 함양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변경	4	수동 화산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주거형	수동면 화산리 1057일원	397,800	감) 43,940	353,860	함양군고시 제1994-258호

-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치	면 적(㎡)			변경사유
			기 정	변경	변경후
변경	4	수동면 화산리 일원	397,800	감)43,940	353,860	◦체계적이고 바람직한 군관리계획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국도3호선을 기준으로 북측구간을 제척(46,590㎡)

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게재생략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안전도시과(☎055-960-6230)로 문의바랍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