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고시 제2020-4호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승인 고시

상주시 공검면 양정리 158번지 상의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3일

상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조서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9	학교	공검면 양정리 158번지	20,914	감) 20,914	-	상고제548호 (2010.6.28.)

나) 학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9	공검중학교	▪학교시설 폐지 ㆍA=20,914㎡→0㎡ 감) 20,914㎡	▪2017년 3월 1일 폐교된 공검중학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여 토지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높이고자 함

3.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상주시 도시과(☎054-537-757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